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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국회 30일 시작…3차추경·공수처 첩첩산중

Write: 2020-05-29 11:35:28Update: 2020-05-29 11:39:53

21대 국회 30일 시작…3차추경·공수처 첩첩산중

Photo : YONHAP News

21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됩니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20대와 달리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속에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위기 속에 출발하는 이번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와 질적인 단절을 고하고 협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새로운 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팽팽한 압박전을 이어가며 원 구성부터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시작한다"며 "지각·늑장 개원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원래 야당일 때 주장하는 선 정도만 들어주면 원구성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여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풀어야할 현안이 첩첩산중입니다.

당장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발등의 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계획중입니다.

경제에 온기가 돌기 위해선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40%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주장을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일하는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차질 없는 출범을 직접 당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게다가 통합당은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21대 국회 시작부터 격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제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최악의 교착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며 "국민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선 여야 모두 한 발씩 양보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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