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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9년만의 4차 추경 추진하나…당정, 필요성엔 온도차

Write: 2020-08-10 19:19:50Update: 2020-08-10 19:20:30

59년만의 4차 추경 추진하나…당정, 필요성엔 온도차

Photo : YONHAP News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국적인 수해 대책과 관련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재난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정부는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재해 복구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1961년에는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추경)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대체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피해 지원 외에도 별도의 시설 보강 예산이 필요해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 "예전에 재해 추경했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3조원대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경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대해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한 뒤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정 협의 결론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처의 기정예산(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각 부처가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도 있다"며 4차 추경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재해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 규모를 2조원으로 자체 판단한 반면 홍 부총리는 예비비를 2조6천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9천억원, 일반 예비비로 7천억원 등 총 2조6천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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