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3만여 건 중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은 1,313건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했습니다.

또 학대 행위자를 격리하고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임시조치는 1,960건으로 6.5%에 그쳤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6년 19,203건에서 2019년 41,389건으로 4년간 2.2배로 늘었고,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같은 기간 11,715건에서 30,045건으로 집계돼 2.6배로 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최 의원은 행위를 제지하고 신속히 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가 있어야 추가적인 학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임시조치와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