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업체 선정이 부당하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업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주체인 방사청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기본설계 업체를 지정하고 다음 달 중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사가 수행한 2013년 개념 설계 자료를 현대중공업이 불법적으로 취득해 입찰에 활용했기 때문에 입찰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 취득 자료를 입찰에 활용됐는지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군 장교를 만나 불법적으로 얻은 KDDX 설계 자료를 입찰 준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는 몇 년 전 것이며 입찰 참여 업체들이 요구하면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최신화된 자료를 공정하게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일정상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추후라도 유출 자료가 업체 선정에 위법하게 연관됐다는 걸 인정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DDX 사업은 해군의 7천 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6천 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방사청은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설계를 끝내고 2024년부터 건조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업체 선정은 원래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가처분이 제기되며 두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