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인권위 조사에 대한 질의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 조사가 왜 늦어지느냐고 따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자 명예훼손' 발언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30일 인권위 국감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실관계는 정확히 파헤쳐져야 한다"면서 "박 전 시장이 휴대전화로 속옷 사진을 보내고 비밀대화를 요구하는 등 음란문자를 전송했으며,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다"고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조사 중인 사안을 야당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인권위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죄가 있는지 명시적으로 표현해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려면 상임위 회의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무책임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가서 주장하는 게 책임 있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질의는 이후에도 이어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속옷 사진 전송, 비밀대화, 음란문자 등은 피해자의 주장"이라며, '사자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당한 조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박 전 시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공정한 직권조사가 과연 이뤄질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인권위 국감에 박 전 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정쟁에만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무고죄로 처벌받은 여성이 법정 구속된 사례를 많이 목격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미투가 자리 잡으면서도 혹시 선정적 언론에 의해 낙인을 찍지 않을까, 무고가 특히 유명인에 대한 무고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면서 "몇 가지 사안들이 변호사 이름으로 나왔지만 피해 당사자가 들고나오지 않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인 만큼, 내용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전혀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