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스포츠계 인권침해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30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발생 6일 만에 성명을 냈다"며 "그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일단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북한에는 유감을 표시했다"며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련 부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현재로써 다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를 막도록 정부가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러한 일에 책임규명과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성명도 발표했다고 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이 문제는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스포츠계 비위에 대한 인권위 대응을 주로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철인3종경기 선수인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 "만약 최 선수가 최초로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냐"고 최 위원장에 물었습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취하한 바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피해자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사건이 진행돼서, 당사자와 연락을 하던 중에 최 선수 아버님이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이 부분을 뼈아프게 성찰하고 있다"며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에 대한 기대를 접는 식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윤리센터와 인권위의 스포츠 특별조사단의 업무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적 중복이 있을 수 있다"며 "두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면서 한국사회에 스포츠 패러다임 바꿀 때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계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의 메달 중심, 엘리트 중심으로 가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스포츠는 즐거워야 스포츠다, 이런 슬로건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문제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논의, 심의하고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바뀐 상황과 위원회 결정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려고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광화문에 차벽이 설치된 것에 대해선 "집회의 자유와 코로나 방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인권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