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원들은 요구서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이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면서 "국정조사로 헌정사 초유의 법치질서 문란의 책임을 묻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비롯해 △추미애 장관의 검찰 독립성 훼손 △검언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권 행사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여부 등 12가지입니다.
조사위원은 민주당과 야당 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요구서를 대표로 낸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더는 '식물 당 대표'를 만들지 말고, 이낙연 대표 말씀대로 즉시 조사에 임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총장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당에 국정조사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총장과 함께 추미애 장관도 조사해야 한다고 역제안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마무리한 후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논의하자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 레임덕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국가 최대 관심사인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에 쓰라고 만든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