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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여, "법관 사찰 심각"

Write: 2020-11-27 12:00:15Update: 2020-11-27 13:52:22

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여, "법관 사찰 심각"

Photo : YONHAP News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7일 합동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더는 '식물 당 대표'를 만들지 말고, 이 대표 말씀대로 즉시 조사에 임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선 한발 물러서면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먼저 언급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 하는건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국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그것이 불법이란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겨냥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검찰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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