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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오는 30일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

Write: 2020-11-27 14:40:47Update: 2020-11-27 14:44:35

법원, 오는 30일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

Photo : YONHAP News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윤 총장이 25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가 내세운 직무정지 사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서울행법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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