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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이든, 한국의 ‘유연성 발휘’ 대북정책 지지할 것”

Write: 2020-11-28 16:21:12Update: 2020-11-28 16:23:15

“바이든, 한국의 ‘유연성 발휘’ 대북정책 지지할 것”

Photo : YONHAP New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27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과 한반도 평화’에 보낸 동영상 발표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이) 한반도 문제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반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국이 평양과 어려운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내 바이든 측 인사로 분류됩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반드시 포용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떤 수준의 강압이나 억압도 그 자체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 중 하나는 오로지 북핵 문제에만 집중해 인간적인 측면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또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과 나눈 대화 등을 보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21세기 도전에 대처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며 동맹과 다자주의에 뿌리를 둘 것이라면서도, 이런 기조가 동맹국의 분담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맹국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외교 문제를 처리할 때 동맹국과 상의를 거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동맹관계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유일한 도전으로 중국의 부상을 꼽은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로 여긴다면서 기후변화,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대처하려면 중국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발표를 맡은 김흥규 아주대 미중 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은 남북의 공존을 전제하면서도 대항성을 인정하는 ‘대항적 공존’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몰입하기보다 미·중 간 충돌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제안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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