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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용범 차관, "비전형 노동자 법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Write: 2021-01-03 12:45:53Update: 2021-01-03 17:04:51

김용범 차관, "비전형 노동자 법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Photo : YONHAP News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비전형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을 최대한 넓은 범주로 규정하고, 기존의 근로기준법처럼 사용자의 의무체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체계로 법을 설계하면 비전형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전형 노동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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