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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A to Z

북한의 정치∙체제

조선로동당

형성

북한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결정서 초안을 검토하는 김일성

북한은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창건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가 개최된 1945년 10월 10일을 조선로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해서 이른바 '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채택한 '정치로선과 조직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설했고 이것이 1946년 4월 북조선공산당으로 됐다가 다시 8월 중국 연안에서 돌아온 조선독립동맹 계열이 중심이 된 조선신민당과 합당해 '북조선로동당'으로 발족했다. 북조선로동당은 1948년 8월 정권 수립을 위해 남조선로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성한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 후 1949년 6월 30일 조선로동당으로 통합했다.

이념과 목표

북한 정권 창립 이전의 1, 2차 당대회 - 당규약은 이념은 명시하지 않고 독립국가 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 ∙ 경제 ∙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1956.4 3차 당대회 - 당규약 1조 개정,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최고 지침으로 제시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 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 완수'를 당면 목적으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최종목적으로 각각 내세웠다.
1961.9 4차 당대회 - 큰 변화 없음.
1970.11 5차 당대회 - 당규약을 개정해 처음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표방했다.
1980.10 6차 당대회 -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내걸었다.

조직과 운영

조직
당(黨)은 이론상으로는 당원의 총의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회의체인 당대회가 최고 의결기구이다. 당대회는 상설기구인 중앙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므로 실제 당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중앙위원회이다. 중앙위원회에는 다시 최고 집행기구인 정치국이 있고, 실무집행기구인 비서국이 있으며 비서국 산하에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대외연락부 국제부 등 각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권력구도를 파악하려면 먼저 정치국, 비서국, 중앙위원회의 순으로 서열을 파악하면 된다. 정치국, 비서국의 구성원은 겹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개 정치국 비서국 양쪽 모두의 구성원이 최상층 지도부이고, 다음은 정치국 위원 - 정치국 후보위원 - 비서국 위원 - 중앙위원 등의 순으로 본다.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서 비서국 위원을 겸하지 않는데도 서열이 높은 경우는 원로이거나, 최고인민회의나 내각 등 다른 쪽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지방 조직은 각 행정단위별로 구성된 당(黨) 위원회가 있다.

운영
당(黨) 규약은 조선로동당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黨)대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만, 결정된 의사에 대해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게 돼 있다. 즉 당(黨)의 운영은 말단 조직에서 중앙위원회로 중앙위원회에서 비서국, 정치국으로 위임되고 최종적으로 '유일지도체제'로 수렴된다. 그 정점에 수령이 있으며, 수령은 보통 정치국 상무위원과 총비서로서 양대 핵심 조직을 이끌어 간다. 1당 지배체제, 1인 지배체제가 제도화된 것이다.

당원

그러므로 북한 사회에서 '당원'이라는 것은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지위가 된다. 사회 계층의 상승을 위해서는 '당원'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체계도 우수한 당원을 길러내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교육이 시작되면 조선소년단(7 ~ 13세)-청년동맹(14 ~ 30세)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당(黨)에 충성하는 교육도 함께 받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출신성분, 소양, 본인의 희망 등에 따라 입당해 후보 당원을 거쳐 정규 당원이 된다. 당원 수는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도 하고, 크게 빨라지기도 한다.

당원 증가 추세
당원 증가 추세
시기 당원수(명) 당세포수(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1945.12) 4,530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1946.8) 366,000 12,000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1948.3) 725,762 29,762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1952.12) 1,000,000 48,933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1956.4) 1,164,945 58,258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1961.9) 1,311,563¹ 65,000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1965.10)² 약 1,600,000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1970.11)³ 약 1,730,000
『로동신문』(1972.8.29) 보도 약 2,000,000
『로동신문』(1978.1.29) 보도 약 2,000,000 200,00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1980.10)⁴ 약 3,220,000 약 210,000

출처 : 각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보고시의 김일성 연설. 『조선중앙년감』

주 : 1) 당원 1,166,359명, 후보당원 145,204명 2)『로동신문』(1965.10.10) 3)『로동신문』(1970.10.10) 4) 당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1979.12.18) 당대표자 선출비율에 의거 추정

교육

당간부의 자질 향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각급 당위원회는 간부 양성 및 재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앙의 최고 교육기구는 김일성고급당학교로 시(구역) ∙ 군당의 부장급 이상이 입교 대상이며 교육과정 1개월 ~ 5년까지 여러가지가 있다. 각 도에는 공산대학, 각 군(郡)에는 군당학교가 있다. 모든 당간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각급 재교육기관에서 적어도 한달씩 교육받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고 주민에 대한 사상 교육, 조직, 동원 등을 위한 매체를 운영하기 위한 조선로동신문사와 조선로동당출판사도 운영한다.

외곽단체

북한 헌법에 규정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따라 정당과 여러 시민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들 모두 조선로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외곽단체이다. 정당으로서는 조선로동당의 '우당(友黨)'인 조선사회민주당(1945.11 창립), 천도교청우당(1946.2 창립)이 있다. 조선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조직이고,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등 대규모 근로단체가 사회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종교단체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산하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협회 등이 있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과 같은 통일단체가 있다.
로동당 규약은 이들 당(黨)의 외곽단체의 역할을 '당과 대중의 인전대(引傳帶)', '대중의 사상교양조직', '당(黨)의 충실한 보조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