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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A to Z

북한의 정치∙체제

북한 체제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국가는 당(黨)이 '령도(領導)'하고 당(黨)은 수령이 '령도(領導)'한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 전반의 체제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당(黨)은 전인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 즉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강정책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국가 최고권력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정부, 즉 정무원 총리를 구성해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토록한다.

이러한 체제는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니므로 '회의제'라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도 동일한 체제의 형태이다.

회의제는 명목상으로는 국가 최고권력이 국민의 대의체, 즉 북한의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에 귀속되지만, 최고인민회의는 당(黨)이 '령도(領導)'하고 당(黨)은 수령이 '령도(領導)'하므로 수령은 어떤 직함을 갖든 정치 국방 외교 안보 경제 산업 통상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모든 형태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핵심은 수령이 '령도(領導)'하는 당(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