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5년 7월 26일 - 8월 7일 (베이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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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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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공동문건’ 채택을 위한 13일 간의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북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동문건’ 채택은 보류
- 의장성명을 통해 3주간의 휴회 결정, 회담의 모멘텀 유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6개국 인식이 일치하고 실질적 협의가 진행되어 상호이해가 증진되었다고 평가 / 휴회기간 동안 본국에 돌아가 의견을 구하고, 양자 ∙ 다자접촉을 진행하여 29일이 시작되는 주에 다시 4차회담을 속개하기로 함
주요쟁점 -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 문제
북한, “평화적 핵 이용권리 포기할 수 없다”
-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은 모든 주권국가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핵주권 차원에서 “경수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회담 기간 중 라오스에서 열린 ARF 외무장관 회의에서 ‘NPT 복귀’ 발언을 한 것도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명시하고 있는 NPT 조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됨. - 김계관 부상은 “미국이 휴회기간에 ‘우리가 어떤 핵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바꾸기 바란다”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주장함.
미국, “경수로 절대 불가” “모든 핵은 포기되어야”
- 미국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과 경수로의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들어 ‘경수로 사업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일단 모든 종류의 핵은 포기되어야 하며, 북한이 NPT 복귀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길 요구하고 있음.
- 힐 차관보는 “북한대표들이 평양으로 돌아가 경수로 제공문제는 테이블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설명해 요구를 철회할 것”을 압박함.
한국-중국, 중재 노력
- 중국 : “NPT 내 권리와 의무 준수” 중재안 제시, 북한이 거절
- 한국 : “NPT 내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의무” 제시, 미국이 거절
※ 한국은 경수로에 반대하는 미국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북 직접송전 방식을 제안한 바 있음.
평가
최장기간 회의, 공동문건을 향한 노력
- 회담이 13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던 만큼 이번 회담에 임하는 참가국들의 자세는 진지하고 실무적이었으며,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공통의 의지가 있었음.
- 당초 HEU나 군축, 인권과 미사일 문제 등 다양한 쟁점사항들이 돌출할 것이 우려됐으나, 미국과 북한은 이 문제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음. 따라서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가능한 수준부터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실무적으로 회담에 임한 것으로 보임.
※ 단, 일본은 ‘납치와 미사일 문제’를 주장하는 등 돌출행동을 해 실무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다른 참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함. - 기존 ‘3박 4일 전체회의 중심 일정’이라는 틀을 깨고 장장 13일간 1백여 차례에 이르는 참가국들의 양자 ∙ 다자간 접촉이 이루어졌고, ‘소규모 수석대표회의’를 신설하여 실무적 효과를 거둠.
북-미간 협의 진전, 상호 이해 증진
- 13일간 6개국은 상호 의견의 소통과 교환을 통해 상당한 접근을 이뤘으며, 특히 10여차례 진행된 북미 양자접촉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 수준으로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비록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부딪혔으나, 회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북한의 ‘고민거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북한은 유연해진 미국의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양자회담’을 통해 해결 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냄.
※ 한국은 북미 양자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어려운 국면에서 남북미 3자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주도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휴회 선언을 통한 모멘텀 유지
- 참가국들은 이번 회담에서는 기존의 ‘의장성명’보다 격상된 참가국 합의의 ‘공동문건’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으나 회담 시작 전부터 난제로 예상되던 ‘평화적 핵 이용권’이 걸림돌이 되어 공동문건 도출에 실패함.
- 이 상태에서 회담을 종료하지 않고 휴회제를 도입함으로써 제4차 회담에서 “원칙과 목표를 담은 공동문건”을 채택하여 다음 단계 진전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실현하기로 함.
‘한반도 비핵화’ 등 원칙에 대체적 합의
- 6개국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공유했고, 북한은 핵무기 포기 의사를 표명했으며, 다른 나라들은 대북 전력지원 등 상응조치를 분명히 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보임.
- 의장국인 중국은 네 차례에 걸쳐 공동문건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 안에는 위 사항들에 대한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문안은 물론, 원론적 수준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이 내놓은 공동문건 초안의 기초가 1992년 남북간 '한반도비핵화 선언'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