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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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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4차 회담(2단계)

개요

개요
일시 및 장소 2005년 9월 13일 - 9월 19일 (베이징)
각국대표
  •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부국장
  •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 차관

결과 : 6개항의 ‘공동문건’ 채택

공동선언문 전문

『2005년 제4차 6자회담이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또 9월13일부터 19일까지 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었다.

(각국 수석대표 이름 열거)

우다웨이 부부장은 의장으로서 회담을 주재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넓게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는 상호존중과 평등 정신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이것은 앞선 세차례의 회담에 공동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1. 6자는 전원일치로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조선(D.P.R.K)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빠른 시일내에 NPT와 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한국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엄수되어야 하며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 6자는 그들의 관계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의 규범에 따르기로 했다.
북미는 상호주권을 존중하기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일은 평양선언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승낙했다.
또 이 것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위에서 또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가기로 승낙했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승낙했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하는 2005년 7월12일의 제안을 재확인했다.

4. 6자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
6자는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합의했다.

5. 6자는 말대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한반도에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실현
    ※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엄수 · 실현 천명
    - 북한 :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 이른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 미국 :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음을 재확인,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 한국 :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음을 재확인,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엄수 의사 확인
  • 북한의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권리 존중
    -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
  • 대 서방 관계정상화
    - 북미 간 상호 주권 존중, 평화적 공존, 관계 정상화 조치
    - 북일 간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 정상화 조치 (과거 청산)
  • 대북 경협 및 에너지 지원 약속
    -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 다자 간 경제협력 증진
    - 한, 미, 일, 중, 러 5개국의 대북 에너지 제공 의지 확인
    - 한국의 대북 직접송전(200만㎾) 제안(2005.07.12) 재확인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협상
    -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
  •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준수
    - 이 원칙에 따른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
  • 제5차 6자회담 오는 11월 초 베이징 개최
    - 구체적 날짜는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경과 및 주요쟁점 - ‘핵 폐기의 범위’와 ‘경수로 지원’ 문제

‘경수로 문제’ 북미간 팽팽한 대립

  • 초반부터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두고 시작된 북미간 기싸움은 서로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결렬 위기’까지 치달았으나, 계속된 양자협의와 한 · 중의 중재노력 등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
    ※ 북-미간 논란 주요 경과

    - 북한은 회담 시작에 앞서 "평화적 핵 이용권리는 승인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15일 전체회의에서 "흑연감속로 체계 포기 대신 경수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함.
    - 미국은 "경수로 문제는 논의조차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 피력
    - 북한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초강경 비난을 쏟아내면서 "경수로를 주지 않으면 핵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섬.
    ※ 그러나 북한은 “경수로 문제에서 미국의 우려를 고려해 운영을 공동관리에 맡기고 사찰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한국과 중국의 중재 노력

  • 회담 타결 과정에서 우리 대표단은 협상의 중요한 고비마다 외교력을 발휘해 회담 결렬을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북미가 이견을 거듭하자 송민순 대표는 "경수로 기회의 창 열려있다"고 불을 껐으며(9.15), 노 대통령은 "조건 갖춰지면 평화적 핵 이용권 인정할 수 있다"(9.16)는 등 측면에서 지원함.
    - 정동영 장관은 장관급회담 기조연설(9.14)에서 공동문건 도출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고, 북측 고위 관계자에게 미국의 관계정상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힐 차관보의 메시지를 전달함.
    - 반기문 장관은 라이스 장관을 접촉하여 중국의 5차안에 대한 한국의 수용입장을 밝히고 미국의 자세 변화를 적극 설득함.
  • 특히, 경수로 문제로 북미간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절충안을 적극 제시해 ‘원칙에 관한 선언’이 합의되는 데 노력을 다함.
    - ‘미래의 창’이라는 개념으로 경수로 해법을 제시
  • 의장국인 중국은 북미와 수시로 접촉하고 집요한 설득과 몰아붙이기 전략을 병행하여 전략적 결단을 유도함.
    - 중국은 5차 초안을 놓고 북한과 미국에 “수용과 거부 양단간의 결정”을 요구했으며, 한국은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힘.
    -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미국을 압박함.
  •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두고 “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중국의 승리’”로 평가함.

이견 봉합, 공동성명 합의

  • 18일 수석대표 전체회의까지도 미국은 중국측 초안에 대해 ‘모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도 물러서지 않아 결렬 예측까지 나돌았으나, 한국과 중국의 중재로 19일 공동성명이 발표됨.
    ※ 북미는 ‘경수로’의 격한 대립 중에도 꾸준히 양자협의를 진행.
  • 결국 양측은 북한의 모든 핵 폐기, NPT복귀, IAEA사찰 수용을 전제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하기로 타협함.
  • 이는 ‘회담 결렬의 책임’에 대한 북미 각기의 부담과,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의식하고 경수로와 관계정상화 등 보다 큰 실익을 위해 ‘완전한 핵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결과로 보임.

평가

공동성명 채택,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원칙에 합의

  • 1-3차 회담에서 모호하고 선언적인 문구에 그쳤던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핵포기”와 확실히 연관시켜 구체성을 획득했다고 평가됨.
  • 특히,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실천 내용을 포함시켜 구속력을 높임.

모든 핵 포기, 북한의 전향적 결단

  • 핵이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북한의 유일한 대미 협상 지렛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이번 결단은 대단히 전향적임.
  • 공동성명에서 관계정상화, 에너지지원, 경협 등 큰 틀의 상응조치를 모두 명시하고 있고,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과 ‘적당한 시점에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라는 문구를 통해 경수로의 ‘미래’를 열어둔 점 등이 북한이 공동성명에 동의하게 된 원인으로 보임.

경수로 논의, 미국의 양보

  • 미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하고 경수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으며, 대북 에너지 지원 의사까지도 밝혀 이전에 비해 크게 양보한 태도를 보임.
    ※ 북한이 경수로 운영을 6자 공동관리에 맡기자고 제안한 점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는 후문이 있음.
  • 한편, 미국은 공격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북한의 핵개발 근거(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주장 자체를 해소하였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마련 ― 북미 · 북일수교 / 평화체제 포럼 구성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에 합의하면서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
  • 또한 북미·북일 관계정상화가 별도의 양자 협의를 통해 진행되면서 맞물릴 수 있어 한반도의 냉전구도 해체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는 핵문제 해결 → 냉전구조해체 · 한반도평화정착 → 동북아안보협력 구상 실현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될 수 있음.

모호한 표현, 논란의 불씨는 남아

  • 이번 회담에서 목표에 대한 ‘말 대 말’ 합의가 이뤄졌으나, ‘행동 대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합의 이행의 순서와 절차, 그 내용에 있어서의 북미간 입장 차이 등 난제가 계속 돌출 될 수 있음.
    - 핵폐기 범위: 구체적인 폐기 대상 확정 과정에서 범위를 넓히려는 미국과 좁히려는 북한이 충돌할 우려가 있음.
    - 경수로 시점: 북한은 ‘경수로 우선 제공’, 미국은 ‘핵포기 후 제공’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임.
  • 국내적으로는 경수로와 한국의 ‘중대제안’의 중복성 논란이 가능.
    ※ 정부는 “경수로는 KEDO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중대제안은 KEDO경수로를 대체하는 것”이라 확언하고, 경수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력제공을 중단한다고 해명함.

향후 전망

  • 한반도 비핵화라는 총론에는 합의했음을 ‘공동성명’을 통해 천명했으나, 체제보장, 경제지원, 북미북일 수교 등의 구체적 실천까지는 북-미간 시각 및 접근법의 차이로 길고도 힘겨운 과정이 될 것임.
  • 그러한 의미에서, 각론을 최초로 논의하게 될 11월의 제5차 6자회담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회담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 북한이 '선 경수로 후 핵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미 북미간 장외 협상과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주장은 공동성명을 부정하여 6자회담 합의사항을 무화하려는 시도라기 보다는 공동성명에서 모호하게 처리된 주요 ‘각론’에서 이슈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됨.
  • 따라서 한미 양측은 과잉 대응보다는 원칙 고수로 일관하고 있음.
    - 라이스 국무장관은 9월 21일, “경수로를 먼저 제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 19일 폐막 전체회의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경수로 제공 ꡐ적절한 시점ꡑ에 대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해체, NPT복귀와 IAEA안전조치를 이행한 이후”를 의미한다는 미국의 뜻에 대체로 동의했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진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