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년 7월18일 ~ 20일(베이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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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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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월 6차 1단계 회담이 북한의 BDA 자금 동결 문제로 결과없이 휴회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린회담이다. 이에 따라 당시 논의되지 못했던 불능화와 북한 핵 신고 조속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북한의 불능화 및 핵신고 성실 이행 재확인,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북한에 제공, 모든 참가국의 의무사항 이행 약속 등을 재천명하고 각 실무그룹 회의 8월말 이전 개최, 9월초 제6차 2단계 회담 개최, 빠른 시일 내 장관급회의 개최 등에 이뤄졌다.
비공식 회담임을 감안, 의장 성명 대산 언론 발표문을 내고 폐막했다.
합의사항
이전 합의사항 이행 재확인
· 9.19 공동성명, 2.13 합의 성실 이행 재확인
· 북한, 핵 프로그램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공약 성실 이행 재확인
· 북한에 대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제공
· 모든 참가국의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에 명시된 각자 의무사항 이행 약속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
· 8월말 이전 5개 실무그룹 회의 개최(한반도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 9월초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 개최, 실무그룹 보고 청취 및 이행 로드맵 작성
· 가장 빠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 개최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언론 발표문 전문 >
2007.7.20, 북경
Ⅰ.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베이징에서 2007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그리고 블라디미르 라흐마닌 러시아 외무부 본부대사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Ⅱ. 참가국들은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이후의 조치와 진전을 검토하고, 6자회담 과정의 진전을 위한 모든 참가국들의 건설적 노력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상호 신뢰증진 및 상호 관계개선을 위해 생산적인 양자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진 점을 환영하였다.
Ⅲ. 한반도 비핵화,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는 다음단계 기간 중 조치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가졌으며 아래와 같은 공동의 컨센서스에 도달하였다.
1. 참가국들은 2005.9.19 공동성명과 2007.2.13 합의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3.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4. 모든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Ⅳ. 상기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해, 참가국들은 아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8월말 이전, 한반도비핵화, 미 북 관계정상화, 일 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 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2. 9월초, 참가국들은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여, 모든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3.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 이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및 공동의 컨센서스의 이행을 확인하고 촉진하며, 또 동북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베이징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회담 경과
- 수석대표 회담 배경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인 것은 2007년 3월22일 제6차 1단계 회의가 휴회로 끝난 지 약 4개월만이다.
6차회담이 BDA문제로 진전을 보지못하고 휴회에 들어간 후 의외로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
BDA 문제란 불법자금,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의 동결해제를 말한다.
즉 미국과 북한은 BDA 자금 동결해제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6차 6자회담이 열렸지만, 실제 자금이 북한 측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북측은 자금 이체를 기다리며 회의를 보이콧했고, 결국 회담은 진전없이 휴회로 끝났다.
수석대표회담은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 북미 연쇄 양자협의
북미 양측은 수석대표회의 개막 전날 상호 대사관을 오가면서 협의를 벌였다.
북측은 '상응하는 적당한 대가'를 제공하면 핵폐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는 수준에 따라 북한이 요구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을 적절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석대표회의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6자회담 1단계 회담이 휴회에 들어갔던 만큼 현상황을 점검하고, 2.13합의 2단계 조치 이행방안에 논의가 집중됐다. 이견의 간극을 줄이고, 주요 조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 언론발표문 채택
당초 의장성명 채택을 시도했으나 회담 성격이 비공식이란 점을 감안, 합의문의 형식을 언론발표문으로 해 채택했다.
주요쟁점과 결과
새로운 합의보다는 기존 합의의 이행방안과 6자회담 재개가 핵심 과제였다.
- 2.13합의 이행
북한은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공약을, 나머지 국가들은 중유 95만 톤에 해당하는 대북한 경제 에너지 지원 및 기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 실무그룹 회의 개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8월말까지 5개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 6차 2단계 6자회담 개최
9월초 6차2단계 6자회담을 개최해 실무그룹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 6자외교장관회담 개최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및 공동의 컨센서스의 이행을 확인하고 촉진하며, 또 동북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베이징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평가
BDA 자금 반환문제가 의외로 시간을 끌어 6차 6단계회담의 휴회 기간이 길어졌다.
수석대표회담은 6자회담 재개 일정에 합의하고, 이후 6자 외교장관회담까지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일부 진진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회담을 가로막을 만한 새로운 요구를 내놓지 않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