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되면서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서고 유엔 총회가 소집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결의안은 ICBM을 포함한 수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담은 것으로 5월26일 안보리 표결에 부쳐졌으나 거부권에 막혀 무산됐다.

안보리 표결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압도적 찬성이었다. 그러나 반대 2표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여서 거부권이 성립돼 부결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광물연료, 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인 광유,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 등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애연가인 김정은을 겨냥한 대북 담뱃잎과 담배제품 수출 금지, 여러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 북한으로부터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과 서비스 획득 금지 등도 포함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으며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경과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추가제재의 근거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이른바 ‘유류 트리거’ 조항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다. 그러다가 5월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막판에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또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감행할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도 추가 제재를 추진케 하는 요인이 됐다.

전망

일단 안보리에서 부결됐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부결은 이 결의 후의 첫 거부권 행사 사례다.

이에 따라 압둘라 샤히드 유엔총회 의장은 안보리 부결 다음날 서한을 통해 6월8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거부권 행사로부터 평일 기준 10일 이내에 공식 회의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은 총회에 참석해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의무 조항은 아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제재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도 제재를 거부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