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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 관련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앞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날이자,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만인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 발사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지 사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탄도미사일이 로켓의 동력으로 날아가는 데 반해 순항미사일은 자체 동력, 즉 제트엔진과 날개의 양력으로 비행한다. 또 컴퓨터로 입력된 목표까지의 지도와 레이더로 본 지형과 대조하면서 진로를 수정하는 유도방식으로, 명중 정밀도가 매우 높다. 심지어 목표로 설정된 특정 인사의 집무실 책상 위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 만큼 탄도미사일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무기다.

배경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 국방과학발전전람회와 열병식 등을 통해 2종을 공개했고, 시험발사 결과도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했다. 2020년 이래 현재까지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10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단순 테스트 차원일 수도 있지만, 굳이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을 택한 것은 무력시위 성격을 띄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16일 한미 양국군은 을지프리덤실드(UFS) 사전 단계인 위기관리연습을 시작했다. 이는 다음 주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본 연습으로 이어진다.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은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같은 훈련에는 늘 반발과 무력시위로 맞서왔다.

 

대응과 의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서기 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관련 오전 9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하에 안보상황점검회의가 개최돼 군의 대비태세 점검도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나서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북측에 비핵화 대화를 재차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진전의 상응 조치를 담은 이 구상에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식량·금융 등 경제부문 지원책만 언급했던 데서 한 걸은 더 나아가 정치·군사적 안전보장 방안 일부까지 직접 밝힌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이에 대해 ‘선비핵화 후지원’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북한은 일단 무력시위로 응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 더 힘을 실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예고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