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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 만이다.

공동제안국 복귀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총회 결의안은 통상 11월 중순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를 통과한 뒤 12월 중하순께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대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컨센서스’에는 참여하는 식으로 의사를 표시해 왔다.

배경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예상된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중시하면서 공동제안국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에 EU가 주도하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문안 협의에 올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측은 공동제안국 참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참여를 예고했었다.

이번 결의안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교부 측은 이전 결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결의안은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적시했다. 또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전망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주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이 3위원회를 통과한 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 “엄중한 주권 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또한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최근 각종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2일에는 동해상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점점 공세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물론 한미 군사훈련 등을 겨냥한 것이지만, 인권 문제도 북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각은 물론 남북 갈등도 더욱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