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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 움직임

2021-03-11

ⓒ Getty Images Bank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철저한 국경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한 내부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과 밀수로가 원천 봉쇄된데다 국제기구의 지원마저도 국경을 넘지 못하면서 더욱 난항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국경봉쇄 1년을 넘는 북한의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입니다


#인터뷰 1. 북한의 국경봉쇄 1년, 지금 현재 상황은?

북한 주재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봉쇄로 인해 생필품을 사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전력난도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소아마비 백신이 떨어졌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접종률도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경 봉쇄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북중간 국경 봉쇄가 계속되면서 대외 교역이 급감했고 그걸로 인해서 원부자재나 생필품 반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부자재가 당장 안 들어가면 공장 가동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건 다시 이게 인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북중 무역 지표를 보면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작년에 북중 양국 무역 총액이 5억 3905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전년도 총액이 27억 8901만 9000달러 였는데 대략 80.7%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를 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넘게 국경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던 북한이 이달 들어서 조금씩 봉쇄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입물자 소독법>입니다.

<수입물자 소독법>은 지난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3차 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채택된 법률인데요.

국경을 거쳐 들어오는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2. 수입물자소독법이란 무엇이고, 국경봉쇄완화의 연관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입 물자를 수입하는 과정에 북한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상당히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입 물자 소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국경을 넘는 수입 물자를 법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입 물자 소독법을 제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이 점진적으로 수입 물자의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일정하게 경제 상황을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수입을 늘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인적교류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 물자 교류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편, 

지난 전원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결정중 하나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인 만큼 여행지개발 관련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평양 국제마라톤대회가 취소되면서 거의 휴업상태였던 북한 전문여행사 고려 투어스가 오는 7월 북한 여행 상품 판매에 나서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다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7월쯤이면 국경봉쇄가 풀리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인터뷰 3. 북한여행상품 출시를 국경봉쇄의 움직임으로 보는 이유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고려 투어스 홈페이지에 북한 여행 상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3개 정도 여행상품 인데요. 7월 북한 여행과 관련해서 여름 휴가와 관련한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전승기념일을 7월 27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승기념일이 포함돼 있는 두 개의 여행상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고려 투어스의 여행상품이 현재는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여행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관광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난을 타개하고 외화를 벌어 들이려고 하는 의지를 북한당국이 확실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현재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합법적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관광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 관광사업 재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고려 투어스에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이런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일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인 ‘코벡스 퍼실리티’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한은 오는 5월까지고, 규모는 170만 4000회분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민왕래는 물론 외국인 입국과 무역까지 전면 봉쇄한 북한이 백신을 받기 위해 국경의 일부를 열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한편에선, 백신접종이 국경봉쇄를 완화하기 위한 사전조치일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인터뷰 4. 백신지원이 북한의 국경봉쇄를 풀 수 있을까? 

오는 5월까지 북한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있고요. 170만 4000회분입니다. 두 번 접종 해야 하기 때문에 접종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852,000명 정도 되고요. 북한 전체 주민의 3% 정도가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을 확보하더라도 당정군 고위 간부와 체제를 보위와 관련된 국가안전보위부나 군부의 핵심인사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현재 단계에서 국경봉쇄 완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게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경 봉쇄를 풀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의 70%이상은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백신접종을 북한이 조만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중국 산시성 퉁촨시 정부는 북한 내각 화학공업성 산하 원유사의 신영남사장의 방문소식을 전했습니다.

신영남은 아크릴 페인트 기술의 자립에 큰 공을 세웠다며 노동신문에 애국자로 소개됐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국경 봉쇄령 이후, 오랜만에 북한의 국영기업 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무역 재개 등의 행보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5. 북한의 고위 경제인 방문이 갖는 의미

이 신영남사장을 중심으로 퉁촨시 정부를 북한 대표단이 방문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곳이 건설자재 생산라인 프로젝트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멘트회사도 둘러봤고 그리고 내화 자기 공장, 도자기 회사 이런 등을 둘러봤습니다. 북한이 경제발전 계획을 지금 추진하면서 많은 건설자재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퉁촨시 정부를 방문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북한 대표단의 중국 방문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이유가 코로나19로 국경봉쇄 된 상황에서 지금 북한 화학공업성 대표단을 중국 산시성 퉁촨시에 파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경제발전을 원만하게 달성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북한 쪽에서는 여러가지 자재나 기술수입과 관련한 도움을 중국측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입물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시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이런 원자재나 생필품수입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이 지난 달 경제 전문가인 이용남을 주중대사에 임명한 것도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인다,

거기다 북한 고위경제인의 중국방문까지 진행되면서 북한과 중국, 양국간의 경제협력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6. 북중무역 전망

지금 상황은 북한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북중 국경의 봉쇄된 이후에 북중 교역도 거의 팔십 퍼센트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인적 교류는 당장 못하더라도 이 원자재나 생필품에의 교역을 수입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지금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그동안 공사가 상당히 중단돼 제기능을 못했는데 개통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당연히 북중 교역도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북중 교역이 재개되면 북한 경제 상황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대북 제재 라고 하는 근본적 지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북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협상에 좀 더 성의있게 나서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이처럼 대외 할동에 기지개를 켜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대화나 북미대화가 조만간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들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