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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를 전망

2021-03-25

ⓒ YONHAP News

지난 18일.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

그리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2+2회담’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사이에 처음으로 채택된 성명입니다.

먼저 대북정책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성명내용과 그 의미부터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박사입니다.


#인터뷰 1. 한미 2+2 회담의 의미와 한반도관련 내용 

이번 한미간 2+2회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의미있는 고위급 회담이고 5년만에 열린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적인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에 외교정책, 대북정책 기조를 조율하는 의미도 있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성명까지 나오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다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런걸 재확인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한 고위급 협의 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일 공동성명에는 포함됐지만 한미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꽤 있어요. 북한과 관련해서도 비핵화를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일공동성명에서는 여기 완전한 이라는 표현까지 더해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걸 목표로 설명했는데 반면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핵,도미사일 문제라고 하는 다소 두루뭉술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건데요. 이 부분이 한미간의 인식차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의 담화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김여정부부장은 지난 16일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남한을 비난했고,

미국을 향해서도 평화를 원한다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한미간의 ‘2+2’회의가 예정된 18일 새벽.

최선희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북미간의 대화는 없다’며 압박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담화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있을까요.


#인터뷰 2. 북한이 담화를 통해 미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

북한쪽에서도 이제는 때가 왔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미국 대선 기간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초기에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건데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하고 최선희부상의 메시지가 약간 결이 달라요.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남한정부가 미국 정부의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행동 똑바로 해라 이런 약간의 경고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최선희 부상은 역시 북미대화를 앞둔 압박 전술의 의미가 크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협상의 시작점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본인들이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우리는 여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선 넘지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바라는 선은 정해져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 그 다음에 대북제재도 풀어라, 거기서부터 협상 시작하자 이게 북한의 기본입장이라고 봐야하는데 그런 기본입장을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만한 명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양새인데요,

미국 쪽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가 하면,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당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완전이행을 강조하면서 제재완화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19일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사업가 문철명씨의 신병을 미국에 넘긴 것에 반발해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인데요,


#인터뷰 3. 문철명의 미국 신병인도 사건 개요 

북한 사업가를 이번에 미국이 인도하기로 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하고 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름은 문철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십 년 정도 거주해 왔다고 하고 술, 시계같은 대북제재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사치품을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북한으로 보냈다는거고 또 유령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 세탁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FBI 쪽에서 포착해서 불법자금 세탁혐의로 워싱턴 연방법원이 2019년 5월에 영장 발부가 이뤄졌고 그 이후에 계속 FBI 측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에 신병인도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도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들어가면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 전체가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북제재 위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활용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병인도를 미국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문씨는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출석했는데,

미국 법무부는 북한 국적자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철명씨는 북한에 사치품을 반입하기 위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15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문 씨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4. 미국수사당국의 북한사업가 수사의 파급효과

이번 사건이 향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 관심사인데요. 이런 식의 대북제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건들을 포착해 문제제기를 하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대북제재가 굉장히 구체화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타격을 입히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만이 북한의 비핵화 행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 됐기 때문에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당연히 보이겠죠. 하지만 이건 또 뒤집어 생각하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피해를 빨리 해소하려면 비핵화와 관련해서 뭔가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미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략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건 근본적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중이고 그 결과는 이르면 이 달 말이나 다음 달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5. 바이든정부의 대북전략 전망

일단 트럼프 행정부 때 하고는 접근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탑 다운 방식을 선호해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중요한 건 결정하면 실무진이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바틈 업 방식, 실무자들의 검토를 거쳐 매우 구체적인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전반적인 외교 기조 자체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단계는 일단은 초반 기선제압에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직은 굉장히 시위성 언급 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우 치밀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라도 성과를 내놓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대북제재 부분을 가지고 어찌됐건 비핵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치밀하게 들어가서 하나씩 풀어주면서 비핵화에서도 한 단계씩 진전을 지켜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편,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양국의 단결과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구두친서를 교환했습니다.

지난 22일,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리룡남 신임 주중대사이는 두 나라 최고지도자의 구두친서를 주고 받았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지난 15일에서 18일,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과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어서 18일과 19일에 열린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의견차로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회담을 마친 직후입니다.

특별히 그 시점에 중국과 북한이 친서를 교환하고 공개한 것은 다분히 바이든 미국정부를 의식한 행동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6. 친서교환과 이후 북한의 행보 전망

친서 내용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싯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동맹국을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도 반미 전선 구축에 열을 올리고있고 러시아 외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해서 회담도 갖고 미국에 대해 내정간섭, 집단 대결, 이런거 멈춰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북한도 이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구체적으로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국을 일종의 후견인으로 삼아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구두 친서도 양국의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친서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북한이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북한도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연구 했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접근하는 방식에 호응해서 본인들의 정책 기조도 약간 좀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하면 대북제재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북한 역시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북한은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정부 출범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처음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압박속에서 저강도 시위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북미간 관계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행보와 미국의 대북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