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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감행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

2021-04-01

ⓒ KBS

지난달 25일 아침.

북한은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노동신문>은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형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이용해 탄두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체제로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동해상 600km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1.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분석

지난 1월달 노동당 8차 대회가 끝나고 열병식에 등장했던 신형미사일로 분석됩니다. 그때도 눈길을 끌었던 것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북한식으로 개량한 것이 있는데요. KN-23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KN-23의 사거리를 봤을 때 400에서 600KM 정도 그리고 고도가 최고 고도 한 60KM 정도로 전해지는데요. 북한이 쏜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결국은 KN-23 개량형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지금 북한은 탄도 중량이 2.5톤으로 늘었다, 무게가 늘었다고 이야기하는건데 그것은 아무래도 고체 연료의 추진력을 높이는 개량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느냐? 라고 했을 때 사거리 600KM라는 것은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 지금 남한 전체를 사거리에 둘 수 있는 정도의 위력적인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거리라는 표현을 붙이지만 단거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하고 비교하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라는 것이지 국지전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미사일을 봐야 하겠고요.


전세계 언론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는데요,

 AFP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북한이 긴장고조를 통한 레버리지 확보 차원에서 다시 무력시위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진단했고,

영국의 가디언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2. 북한이 이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정치와 어떤 군사적 도발이 결합돼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니까 뭔가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관심을 끌기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이 이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집권초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예외없이 무력시위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1일에 두 기의 순항미사일,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 결의위반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북한의 도발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짐작이 나오는 가운데 드디어 25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기자회견이 예정된 하루 전쯤됩니다. 이때 드디어 탄도미사일을 단거리이긴 하지만 두기를 동해로 발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이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에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역대 미국 행정부 초반에 도발을 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 미국을 상대할 만한 무력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무언의 무력도발로 또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5일.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다음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고조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대북경고도 했습니다.

21일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며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간주했지만,

북한이 나흘만에 탄도미사일을 쏘며 압박수위를 높이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3. 바이든의 첫 번째 기자회견 내용과 의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 자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북한이 긴장고조를 선택한다면 미국도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1718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2006년에 이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유엔이 채택했던 제시안이고요. 이 원칙론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다소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화의 준비도 돼 있다는 투트랙 시그널을 보냈어요. 물론 외교도 준비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교적인 접촉의 전제조건은 완전한 비핵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적대시정책을 버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다른 결로 부딪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측면으로는 무력에는 무력으로 라고 하는 미국의 메시지가 나와서 북한의 다음 행보가 상당히 예의주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등 미국측의 주요발언과 국제사회 동향에 대해 연일 비판담화를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이어서 미사일 발사후인 27일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미국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29일엔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이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대응조치를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30일엔 김여정부부장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우려를 밝힌 문재인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담화 릴레이는 자신들의 무력시위를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화하려는 시도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4. 북한이 릴레이담화를 이어가는 이유

북한의 릴레이 담화는,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다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방치하지 않겠다 상대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의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구두 친서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중국, 중국 보단 거리가 있습니다만 러시아 이런 인제 다른 동맹국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반미국제연대가 동맹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깔고 있습니다. 20세기 냉전 시대처럼 결국은 각각 삼각 편대로 구성된 신냉전 체제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사일 발사 다음 날,

노동신문은 2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고,

1면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의 고급 주택 건설예정지를 찾고,

새로 만들어진 여객버스를 시승했다는 내용인데요.

과거 무력시위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메시지를 표출하던 것과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인터뷰 5. 김정은위원장은 왜 미사일 발사현장을 찾지 않았나?

이것도 상당히 의도된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민생행보를 했다는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찌보면 올해의 최우선 지도의 순위는 군사적인 문제보다도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민생 행보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명확히 보이고 두 번째로 이유가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상당히 좀 거친 언어로 남쪽이나 이번엔 미국을 비난하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미국에 대해 강한 어조의 담화를 내고 있는데 하지만 제 1인자인 김정은 위원장은 담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탰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투트랙으로 외교적인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북한이 유사시 받아야되는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겠다 이 부분은 열어두고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무력도발 이라든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천명해 버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통수를 두는 경우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전환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겠다 라고 하는 포석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겠고요. 


한편, 현지시간으로 29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과의 외교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도 포함되느냔 질문에,

바이든의 접근은 전혀 다르다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정상회담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인터뷰 6.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일이 없다는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처럼 정상이 만나 탑다운 방식으로 한방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대목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트럼프 방식의 탑다운은 없다 라고 하는 일종의 교두보를 완전히 차단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렇다면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트럼프 정부와 접근이 다르다는 방식에 대한 강조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동아시아태평양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의 모든 인사 라인이 완료되려면 여름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선제적으로 지금 샅바싸움, 기싸움은 북미간 시작된 양상이고 북한의 담화 외교와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오가는 도발외교, 트럼프때는 레드라인을 설정했었죠. 이 수위를 넘으면 큰일 날 것이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레드라인은 없지만 좀더 빡빡한 압박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지구요, 이제 올 여름까지 북미 간에 시작된 밀고 당기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가 매우 중요한 그런 사 월과 오 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말폭탄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특히 4월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외교장관회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오는 15일 북한 김일성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시위 강도를 높일 것이란 우려도 있어서,

4월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