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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의미와 성과

2021-04-08

ⓒ YONHAP News

지난 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아주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졌었죠~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한중외교장관회담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미국과 중국에서 개최됐는데요, 

미중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는 도발까지 감행한 아주 민감한 시기에 열린 회담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한중 외교장관회담, 그 의미와 성과부터 짚어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입니다.


#인터뷰 1. 두 회담의 의미와 성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두 국가와 대화 채널을 정상적으로 일단 가동했다 그게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각자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의 입장도 전달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계기를 이번에 마련한 것으로 그것은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기위한 그런 의미가 크죠. 트럼프 행정부 말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북미 대화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대북정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의미 있는 그런 회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하고의 의견 조율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정부는 어찌됐건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촉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2일.

미국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세 나라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회의는 미-일 양자회의에 이어서 한-미 회의와 한-일 회의가 차례로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한미일 3자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실장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한 공조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2. 한미일 회담결과 (북핵관련)

일단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 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 는 점을 분명히 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서로 의견 합치를 본 그런 상황이고 다만 약간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부는 여전히 선 종전선언 후에 대북제재를 완화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생각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이것은 조만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모습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때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속한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해,

북핵문제를 두고 한미간의 접근이 조금씩 다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편, 이번 회의는 하노이 노딜 이후 단절됐던 북미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인터뷰 3.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북미대화 재개

이번에 최근에 미국 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생각 같지 않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시작할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신속한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은 기선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기본적인 생각은 2차 북미정상회담때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던 그 안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원점부터 재검토해 가겠다 그리고 향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실무 단위에서부터 협상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정상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북한과는 차이가 잇는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줄이고 싶고 빨리 진행하고 싶기때문에 과연 북측이 얼마나 흡족해 할까 그 부분이 약간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시작 전에 상당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협상을 재개하는 시점이 조금 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진전속도는 상당히 더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린 바로 그 날.

중국에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3일 푸젠성 샤먼시 하이웨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간의 회담인데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후 4개월만입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인터뷰 4.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 (북핵과 한반도 프로세스 협력부분)

일단 북핵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 하자 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양국 장관이 공통적으로 밝힌 내용인데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고 그리고 중국 측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호응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중국 측의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거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언듯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결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바도 있고 그 연장선에서 단계적 접근 ,바이든 정부의 단계적 접근방식과 동일할것이다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부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치적 해결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분히 북측의 입장 그러니까 일괄타결 방식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한중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거의 동시에 우리 정부와 의견을 나눈 셈이 된 건데요,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설전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이번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5. 두 회의를 통해 본 미국와 중국의 메시지

미국은 지금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까지 한데 묶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포위망을 무력화시키고 해체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그런 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대만 해역에서의 위기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즉 대만도 미국 편이고 미국도 전략적으로 대만을 미국에 포함시키려는 그런 입장이 강한 거죠. 이번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중국 쪽에서 개최하면서 장소도 대만해협에서 갈등도 의식한 장소 선택을 했던 말이에요. 푸젠성 샤먼 이라고 하는 게 바로 대만 앞에 있어서 대만해협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는 거죠. 이 그 지역을 일부러 택한 데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 외교 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우리를 너무 압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동맹은 굉장히 견고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양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양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양국 간에 어떤 기싸움이 이번에 약간 부딪친 그런 또 다른 장면이었다 생각합니다.


한 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한미일 그리고 한중 회담은 대내외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 하는데 힘을 실어야 할 때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6. 우리 정부의 과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강력한 봉쇄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무력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우리 정부로선 약간 좀 곤혹스러운 그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 북한 문제도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과제가 돼버린 거죠. 중국은 북한을 활용해서 미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 북한이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또 우리 정부를 움직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의 어떤 균형 외교를 잘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일단은 북미대화를 빨리 제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미국과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공감하며 북한측 입장에 무게를 싣고 있는 중국..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점차 심해지는 미중 갈등과 북한의 반응이 한반도 정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