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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전략

2021-10-28

ⓒ YONHAP News

진행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지난 9월에만도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 들어서는 SLBM을 발사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노동당 창건일 76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방발전전람회>에서는 지난 5년간 개발된 첨단 무기들을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일련의 작업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통일연구원의 홍민 연구위원입니다.


#인터뷰 1. 북한의 무력도발 행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단 등장하는 무기의 재원과 미사일 발사의 타이밍,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전략적, 전술적으로 기획된 그런 무기 노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무기들을 이렇게 기획을 해서 노출하게 되느냐. 어쨌든 자신들의 전략 전술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의 전략노선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방발전전람회를 통해 등장시켰던 무기들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사실상 실험을 통해서 등장시켰던 무기를 거의 다 망라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이 자신의 무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향후에 전략전술무기가 끊임없이 계속 개발,진화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외 전략이 달라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홍민 연구위원은 이 변화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전략적 변화의 시작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평화의 시기입니다.


#인터뷰 2. 하노이 협상 결렬 이전, 북한의 전략방향은?

이 시기에 북한이 표방했던 전략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길 바라는 상응조치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교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였고 그 교환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등가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상대의 비핵화가 먼저 하느냐, 상대의 상응조치가 먼저 하느냐 이런 순서에 문제를 가지고 북미가 협상하던 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기는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약속에 상응하는 상응 조치를 받기 위한 일종의 협상 구도가 하나의 테이블 위에서, 한 개의 트랙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활용해서 그 각각의 합의문을 도출하고 그 합의문내용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라든가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또는 이후에 평화 프로세스 라든가 또 제공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명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북미와 남북의 양쪽 합의에 이렇게 구속장치를 만드는 이런 일련의 시기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이 만족스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북한의 대외전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는 하되, 그 진행 방식과 태도가 상당 부분 변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3.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 후 북한의 전략적 변화

일단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 북미 협상에 집중하는 것은 여전히 지속되긴. 하지만 한편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전술 무기들의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일 년 넘게 중단했던 사실상의 전략무기전술 무기 개발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4월부터 연말까지 계속된 북한의 소위 신종 무기 4종 세트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실험이 전개됐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무기고도화를 진행하는 일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는 미국이 지금의 협상 구도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미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그 장기적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략 전술 무기 개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지속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이 셈법 변화를 해서 나온다면은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견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를 정리하자면 북미 협상에 집중하는 것은 여전히 맞지만 한편에서는 전략전술 무기 실험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모드를 일정부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하나의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좀 더 문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적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무력강화에 대해 전쟁을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적은 남한이나 미국 같은 특정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 전쟁자체라고 밝히면서 위선적인 이중잣대와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비판했는데요,

홍민 연구위원은 지난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부터 그 전과는 분명하게 달라진 전략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인터뷰 4.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전략변화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위원장이 직접 향후 개발할 무기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무기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그 무기의 면면들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금 동북아에 형성돼 있는 군비경쟁에서 사실상 최첨단 사양의 무기들 그리고 아주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개발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공개한 것인데요. 무기개발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대응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소위 강대강 선대선원칙을 같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시정연설, 최근에 무기전람회에서의 연설등을 통해서 북한이 확고하게 견지하게 된 전략적 전환은 바로 트랙의 분리입니다. 트랙의 분리라는 것은 자신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은 변하지 않는 전략적노선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트랙으로 북한이 설정한 것이고 여기에 별도의 트랙으로 북미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은 미국과 한국이 적대정책을 일정 부분 철회하는 조건 그리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일정 부분 대화를 하고 관계 개선할 여지는 있다라고 트랙을 분리시킨 겁니다. 정리하자면 무기개발의 트랙과 외교의 트랙을 분리시킨겁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단계의 핵무기 개발을 하고 그때부터 미국과 제한적인 핵군축을 하겠다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제한적인 군비통제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마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된 것이 아닌가 


북한이 투 트랙으로 전략적 변화를 보인 가운데, 최근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담당인사들의 연쇄접촉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 24일 서울에선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비공개 회담이 열렸는데요,

회담 직후 성김대표는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기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북한의 SLBM시험발사에 대해선 ’도발‘로 규정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며 대화재개를 거듭 촉구함으로써 미국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5.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내세우고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을 지금은 일관되게 고수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공개적으로 이중트랙 소위 이중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행보를 좀 더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무기를 등장시키고 무기를 통해서 일반 국가의 자위권 차원에서 행하는 행동임을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행보들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북미대화나 남북관계는 일종 범퍼, 완충역할형식으로 일정하게 문을 열어놓고 조건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범퍼를 좀 갖추는 방식~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은 이런 자신들의 무기개발 계획을 완수하는 이 과정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5일은 중국의 6.25 전쟁 참전 71주년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에 화환을 보내며 우호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중국과는 밀착행보를 보이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는 각을 세우고, 미사일 시험 발사등을 자위적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6. 종전선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종전선언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70 년 가까이 적대적인 전쟁 상태가 유지됐다 라는 그 자체, 이거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선언, 상징적 선언에 불과할지라도 일단 그 적대상태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어떤 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타이밍과 시기와 상관없이 불문하고 언제든지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 라고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각국의 입장 역시도 상당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중요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 간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신뢰구축적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이미 예전에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의 진정성, 미국의 대북정책에 적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소재로 이 종전선언을 아직도 조건부이지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은 오랜 동안의 적대구조로 불신에 가득 차 있는 북미 또는 남북미에 어떤 신뢰를 초기에 마련하는데 있어서 종전선언 만한 것이 없다 중요한 출발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적극적인 의무부여를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미와 남북미가 만날 수 있는 어쨌든 접점 이 지대를 만드는 것에 아마 역점을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과 미국 양측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 유리한 대화국면으로 이어질지 탐색중인데요, 이런 북한의 전략변화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