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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림상황과 향후 남북 산림협력 전망

2021-11-18

ⓒ YONHAP News

지난 11일.

문재인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회의, ’에이펙 CEO 서밋 2021‘의 영상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도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남북 산림협력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1. 문재인대통령이 남북산림협력의 의지를 재차 밝히는 배경

기후변화는 지금 가장 급박한 위험이고 그리고 산림협력은 이 정치적 이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가지 남북관계에서는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건의료협력과 함께 한반도 생명공동체 차원에서 산림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한반도는 사실 하나의 환경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많은 남북 공유하천이 있고요. 예를 들면 솔잎혹파리, AI,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경우는 말라리아 이런건 접경지역을 통해서 바로 연결되거든요. 원 헬쓰 라고 하죠. 요즘 사람, 동물, 환경 이 세 가지는 묶여있고. 이렇게 봤을 때 한반도는 하나의 생명공동체다 남북협력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 북한 매체들도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 문제 그리고 산림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에 관해 보도하며, 세계 기후변화에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0일엔 ’신림복구전투의 줄기찬 노정, 나날이 변모하는 조국산천‘이란 제목으로 산림복원 관련 사진들을 여러 장 싣는 등 산림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2. 북한이 최근 온실가스 관련 보도에 집중하는 이유

일단 북한도 최근에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환경 문제거든요. 사회주의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친환경적인 투자에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요. 북한 역시 그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서도 환경 문제를 강조해왔다. 지금 북한이 그동안 남북 합의를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해 왔거든요.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의해서 그런데 남북 합의 평양공동선언에 보건의료협력과 산림협력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협력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은연중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화답도 부분적은 들어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과거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좋았을 때 솔잎혹파리 공동방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또 산림협력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자재 등 방역물자 때문에 또 절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산림은 전 국토면적의 2/3를 차지하는데요.

1970년대부터 계단밭 등 농지조성이 장려되고,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식량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대규모 벌목과 산지개간을 행하면서 북한의 산림 황폐화현상은 더욱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3. 북한은 산림은 얼마나 황폐화됐나?

지금 북한의 전체 산림은 우리보다 훨씬 많죠. 국토의 한 70퍼센트 정확한 73퍼센트 정도가 산림지역 이고요 그 중에 한 28% 정도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상태는 상당히 심각하고요. 황폐한 지역이 대부분 민가 그러니까 인구밀집지역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토사라든지 또 토사로 인한 하상이 높아졌다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구밀집지역 주변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요. 과장해서 말하면 이슬비가 와도 홍수가 날 것 같다 할 정도의 상황은 바로 민둥산이 근본 원인이거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산림문제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 하고요. 왜냐하면 지방의 경우 대부분 나무를 이용한 어떤 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산림벌채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북한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문제다. 그리고 70년대 이후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7,80년대 탈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도 그때도 나무심기를 많이 했다. 나무를 심으면 어린 학생들이 학교로 가다가 그 나무를 이렇게 흔든답니다. 왜냐면 생나무를 뽑으면 혼나니까 흔들면 나무가 죽거든요. 그러면 그 죽은 나무를 갖다가 땠다 이런 전언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때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은 더 악화됐겠지요. 산림황폐화, 산림벌채 문제는 북한 정권 초기부터 에너지 문제와 함께 초기부터 시작됐고 70년대 이후부터 점차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북한에서 본격적인 산림복구작업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인데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산림복구활동을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황폐화된 산림은 회복시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로 산림이 파괴됐고, 농지유실과 농업시설 붕괴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후.

북한의 산림복구를 보다 강력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4.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의 산림복구사업

최근에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산림보호법이 만들어졌고요 집권 이후에 산림보호, 환경, 잔디심기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게 아주 집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정치적 과업으로까지 부각을 하면서 산림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김일성 대학에 산림학과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산림은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집권과 함께 산림분야에 대한 투자나 노력은 많이 강화됐습니다. 양묘장 이런 것도 김정은 체제에서 여러 군데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관계된 법률 그 다음에 각 지방정부 특히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주면서 산림복구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최고인민회의에 관계된 관계법들을 강하게 처벌법들,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처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산학연계, 그러니까 정부와 대학 그 다음에 어떤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나무를 심는 모습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산림복구를 독려하는 등 산림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는 ’산림복구전투‘와 양묘장 조성, 환경 보호사업등을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전국가적, 전군중적 투쟁속에서 100여만 정보(ha)의 산림이 새로 조성됐다‘고 그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5. 당대회에서 밝힌 산림회복상황

산림회복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1호 명령이기 때문에 8차 당대회에서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때 나타났던 수치들은 사실은 대부분 가공의 수치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과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내세우는 성과와 실제로 인공위성이나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파악되는 성과가 차이가 있거든요. 뚜렷하게 산림 회복이 진전되는 뚜렷한 징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를 해결할만한 능력, 방역물품,묘목 이런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복원된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성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나무를 심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북한 농촌같은 경우 나무의 벌채를 통해서 에너지를 해결하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나무를 심어도 또 다시 악순환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생계형으로 불법적으로 인민들이 산을 개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림회복운동과 이런 생계형 국가차원 운동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충돌하는 정책, 연계된 종합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과를 나타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산림정책은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일반 주민들의 식생활문제 생계문제 이런게 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부분적인 묘목이식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남북산림협력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평양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회담 이 후.

남북산림협력은 멈춰선 상태인데요.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 산림협력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막는데 필수적입니다.


#인터뷰 6. 남북산림협력, 왜 필요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산림황폐문제는 매우 심각하고요 민둥산이 사실은 복합적입니다 토사가 흘러내려가서 하상을 높게 만들고 이게 태풍이 오게 되면 다시 홍수로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하고 모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문제는 북한에서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비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이 높구요, 보건의료와 함께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남북이 합의가 됐던 거고요.  탄소배출권이나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은 향후에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분야는 특히 남북이 모두 연결돼 있는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북 협력이 필요하고요. 남북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또 생명공동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대적 분위기와 관계가 돼서  이념적인 성격도 가장 덜 하고 그러니까 향후 보건의료와 함께 산림분야는 남북 생명공동체 차원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북한도 가능성을 열어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만큼, 정치적 상황을 떠나  산림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