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문재인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결연한 입장을 가지고 당당하게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2018 남북정상회담의 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무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폐기 관련 세미나에서 "북핵의 최대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북한 간 중매쟁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 남북정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부터 열 것 ▲ 비핵화 전에 보상이 없을 것 ▲ 북핵 완전폐기까지 군사적 태세와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한미 간 물샐틈없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 북핵폐기에 도움이 된다"며 "북핵폐기와 관련한 한미 간 일치된 해법 마련을 위해 남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 보상 문제는 북핵의 완전히 폐기 이후에나 고려되어야 한다"며 "북핵폐기 시까지는 군사적 태세와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주장하는 '포괄적 단계적 방식'은 북한이 과실만 따 먹고 몰래 핵 무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준 실패한 과거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강력한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도 "북핵폐기라는 중차대한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것으로 자칫 낭만주의나 낙관주의에 빠져서, 또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편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남북 고위급대표 회담이 열리고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다룰 북핵폐기 문제 보다는 여러 의전적인 면에 (관심이) 쏠려 있지 않냐고 본다"며 "현실에 대한 비관적 분석을 냉철하게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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