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짜뉴스 엄중 대응" ···검·경과 협업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경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16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및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예방·단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검·경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대한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12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짜뉴스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후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선관위는 관계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가짜뉴스를 포함한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공동대응 ▲위법 게시물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협조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시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제출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산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 명으로 증원, 자체적인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한다.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수사 의뢰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6일째인 16일 오전 7시 현재까지 총 7만612명의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했다. 지난 18대 대선의 최종 등재자(22만2천389명)의 31.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및 우편·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