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비전 발표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 성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비전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 전환'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는 경제 질서를 명시한 헌법적 가치를 경제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헌법 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특히 "그동안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고 낙수효과를 추구했지만, 한계가 확인됐다"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의료·요양·안전·환경 등 국민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는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인프라"라고 규정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제 기존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경제 대책 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내수 진작이라는 국민경제의 시급한 목표를 위해서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집행하겠다"며 "현재 연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는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두 배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늘어난 재정자금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등 10대 핵심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연평균 5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재정충당 계획과 관련해 문 후보는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고 5년 도안 세수 자연증가분을 통해 50조 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과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을 통해 충당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세금을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집행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문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도 등을 도입해 '대기업 갑질' 등 이른바 경제 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개혁적 인사로 임명하고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체계의 재설계는 물론 기술 전문분야의 모험성 허용 등 자본시장 역동성을 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확립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