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제 4년 중임 개헌…2022년 지방선거 때 대선 실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개헌 방향에 대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개헌특위 회의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어 4년 중임제로 개헌 방향을 제시한 이유로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후보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총선과 대선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개헌 내용과 관련해 문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도 언급했습니다.

문 후보는 지방 분권에 대해선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역시 국민들이 찬성하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는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