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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 18일 지급…선거구도 출렁이나?

뉴스2017-04-18
선거보조금 18일 지급…선거구도 출렁이나?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기간이 17일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선거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총액은 421억여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23억여 원과 119억여 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86억여 원과 63억여 원을 받습니다.

정의당은 27억여 원, 새누리당은 3천여만 원이 지급됩니다.

적지 않은 액수지만 전체 선거비용을 따져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번 대선에 후보자 한 명당 선거비용 한도는 509억여 원으로, 총 선거비용을 4백억 원 이상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은 3백억 원 가량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비용 보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의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일 경우는 절반을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면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자칫 선거가 끝난 후 정당이나 후보자가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장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보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정당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때문에 선거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전까지, 후보 간 연대와 사퇴 등 선거구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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