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정책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를 찾아 최문순 강원지사와 '강원발전을 위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평창 올림픽을 지금 중앙정부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정권교체가 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다음 정부가 최초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행사니 국격이 달린 일 아닌가"라며 "국정농단으로 강원도민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남북관계를 푸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아시안게임 때에도 입장권이 안 팔려서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북한 응원단이 내려오면서 반전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강원도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 후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을 공급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아재활센터를 확충해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예산이 국내총생산 대비 0.6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장애예산을 과감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