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도지사 참여 제2국무회의 정례화"…지방분권 정책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분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제2 국무회의가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지방분권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들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자치 사무 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 일괄이양법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를 확대하겠다"며 "주민발의권이 실질적 참여수단이 되도록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투표율 기준도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6대4 수준까지 개선되게 하겠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과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는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2018년 국민 참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