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도심 개발에 연 2조원 투입…토지주택은행 신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선거 후보는 2일 낡고 오래된 원도심 개발을 위해 연간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보도자료 내고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토지주택은행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행 공공임대주택 매입 예산을 연 1만 호 이상 규모로 늘려 소규모 도시정비주택 매입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연 2천억 원 수준인 도시재생사업 예산과 기금을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정부가 어린이집·공동주차장·상하수도 구축 등에 지원하면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안 후보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계정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해 도시정비주택 매입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LH에 토지은행 계정을 신설하고 매년 2조 원대 안팎의 토지를 비축하고 오는 2019년까지 총자산 20조 원을 운용한다는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둔 상태입니다.

안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건설사 우선 정책으로 토지비축사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해 정비주택, 빈집,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임대료가 올라 오히려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기존 뉴타운식 재개발 사업은 집값과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공동체가 파괴돼도 대책이 없었다"며 "공공성을 강화해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