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지난 대선에 비해 81% 증가…검찰 '엄정 수사' 방침

김수남 검찰총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선거인만큼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시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264명이며 이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은 85명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지난 18대 대선보다 입건자 수가 각각 36%, 81% 늘어났습니다.

김 총장은 "여러 사람이 개입된 조직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무고 사범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2104명 가운데 5%가량인 109명만 구속됐고 무고 혐의만으로 기소된 1206명 가운데 약 80%에게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무고 사범에 대한 처리 관행과 처벌 수준이 적정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장은 무고한 사람을 무고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조선 시대 '반좌제도'도 언급했습니다.

누군가를 살인 혐의로 무고하면 살인 혐의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김 총장은 "조선 때의 형벌 제도지만 지금도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좌 제도의 취지를 살려 처벌 기준, 구형 기준 또는 구속 기준을 엄정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