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꾸라지 근절' 공약…"공수처 신설·기업범죄 형량 강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일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내용의 '안철수의 개혁: 법꾸라지 이제 그만'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수처 소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와 사면 제한 ▲기업범죄 형량 강화와 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 ▲경제 관련 범죄자의 이사 선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법제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직 공직자 처벌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례하게 비리행위에 대한 책임도 더 엄중하게 지게 함으로써, '권력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정의로운 사회를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