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미동맹 민주적으로 '리셋'하겠다…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4일 "한미동맹을 민주적으로 '리셋' 하겠다"면서 "주권존중과 국익균형이 시작되는 평화 협력의 지평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4일 국회에서 '한미동맹 긴급 좌담회'를 열고 "지금 한미동맹이 방황하고 있고, 비전은 없고 계산만 남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심 후보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비용 요구 발언에 대해 "사드비용 논란은 강대국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 비용·책임의 분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조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새 아침의 '모닝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 ▲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국정조사를 통한 사드 배치 진상 규명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미동맹의 목적과 책임에 맞도록 민주적으로 개정 ▲ 주한미군에 대한 국회의 회계감사 등 세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나아가 "양국의 이익이 다르면 동맹도 조정돼야 한다"면서 "미래의 한미동맹은 평화유지 동맹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