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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입성 후 정권이양은 어떻게?

뉴스2017-05-09
청와대 입성 후 정권이양은 어떻게?

새 대통령은 10일 오전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새 대통령은 임기 시작 즉시 군 통수권부터 넘겨받습니다.

당선 확정 즉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전화로 군 통수권 이양을 보고하고 군사대비태세와 북한군 동향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권 인수도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인수위원회가 60일 동안 활동하며 정부 조직 기능과 예산 파악, 취임식 준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을 해왔지만, 이번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청와대 참모진부터 임명해 정권 인수 작업과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 등에 착수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변인 등 핵심 보좌진부터 곧바로 인선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진은 업무인수인계 준비를 마치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새 정부의 국정을 이끌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대통령이 확정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각 부처 장차관들은 즉각 사의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없이는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신·구 정부 동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거나 낙마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생기면 국정 공백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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