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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정치체제로서 대통령제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2012-11-03

지금 고국 정계는 연말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민심잡기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반대편 미국에서도 곧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정권교체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과 우리 한국 이외에는 보기 드뭅니다.
정치체제로서의 대통령제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대통령제를 창안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건국을 이끌었던 사람들 즉, 벤자민 프랭클린,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같은 이들이 대통령제를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에서 대통령제를 만들었을까요.

미국의 역사는 유럽 특히 영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난 이유는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있던 영국 정부가 그들이 믿고 있던 신앙 즉 프로테스탄트를 탄압하자 그것을 피해서 신세계로 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신대륙에서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맛을 들인 그들은 정치적 자유까지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통치하던 영국 본국에 대항해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1783년 마침내 승리하여 독립을 쟁취합니다.
독립을 이룬 그들 앞에 당장 닥친 문제는 나라를 운영할 체제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대륙 유럽의 구제도가 싫어서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정치체제도 새로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까지 유럽의 일반적인 정치체제는 왕정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왕정이 아닌,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했습니다.
이때 미국인들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로마의 공화정이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귀족계급을 대표하는 원로원, 시민계급을 대표하는 민회를 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있었고,
최고행정관으로 콘술을 선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와 똑같이 상원과 하원으로 시민의 의사를 대의하고, 콘술에 해당하는 대통령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는 점은 상원을 뜻하는 시네이터가 원로원인 세나투스와 같은 단어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건국자들이 로마를 얼마나 동경했는가는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를 대표하는 건물인 백악관, 의사당 등의 건물을 보면, 한결같이 대리석 원주와 삼각형 박공, 둥근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을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건축물이 중세의 고딕 양식이나 근세의 르네상스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던 데 비해 엄청난 파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나 에이브러햄 링컨과 같은 유명한 대통령의 동상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1미터 정도 길이의 나무막대 여러 개를 도끼와 함께 가죽 끈으로 묶은 것이 동상 곁에 함께 조각돼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콘술이 ‘힘과 단결’을 상징하기 위해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파시즈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를 동경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미국을 건국한 이들은 왕정이 아닌 민의가 반영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로마의 공화정에서 찾았고
그 결과 대통령중심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승만은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우리나라에 이식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한 공화정 즉 리퍼블릭은 권력은 공적이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무쪼록 사보다 공을 앞세우는 훌륭한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 토막상식, 아하 그렇구나!
대선 정국으로 뜨거운 한미 양국을 보며 대통령제의 기원을 되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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