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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정조의 리더십 - 경제 분야

2013-04-27

정조의 경제 정책은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대 상인들 보다는 소상인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정조의 리더십 중의 경제 관련한 업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 살펴본다.

1791년 금난점권 폐지
1791년에 정조는 시전 상인들, 즉 대상인들이 주요 상권에서 난점, 즉 소상인들의 상행위를 금지하는 권한인 ‘금난점권’을 폐지했다.
신해년에 상거래를 통하게 했다 해서 ‘신해통공’이라고 한다. 이 조치로 그 동안 시전 상인들의 독점과 횡포로 어려움이 많았던 소상인들이 적극적인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조선 후기, 소상인들의 상거래 활발해져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농업 생산이 증대되자 백성들이 먹고 남는 식량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됐다.
또 대동법으로 화폐가 유통되면서 상업이 본격화되고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입도 활발했다. 초기에는 소상인들의 활동이 매우 어려웠다. 대부분의 상권을 시전 상인들 즉 관청에서 인가한 몇몇 상인들에게 집중돼 있었다. 그들은 지금의 종로 일대의 유기전, 동대문 부근의 이어, 남대문 밖의 칠패를 장악하고 독점했다.
그들에게 부여된 ‘금난점권’을 통해 소상인들의 그 지역에서의 상거래를 철저히 통제했다. 그러나 정조의 ‘신해통공’으로 소상인들이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백성들의 생활에도 도움
시전 상인들의 시장 독점과 가격 담합으로 물가가 오르고 백성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시전 상인들은 관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면서 결탁하여 특권을 누렸다. 영조 때는 시전 상인들과 결탁한 관리들이 왕에게 오히려 소상인들의 폐단을 지적, 보고해 소상인들의 활동이 더욱 억압받았다.
정조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과감하게 시전 상인들의 특혜와 부정을 척결하고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기득권 세력 견제도
정조가 ‘신해통공’을 추진할 때 남인 세력인 심복 좌의정 최재봉이 건의하고 이를 정조가 받아들여 추진하는 형식을 취한다.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노론을 견제하고 남인인 최재봉을 통해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이런 조치로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는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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