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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려사회의 경제구조

2013-10-26

지난 주 고려 사회의 특징적인 제도인 본관제에 이어 고려 사회의 경제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토지 제도 등 고려 사회를 이끌어간 경제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종기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공전과 사전으로 토지 구분
고려 말 이성계 일파인 조준이 보고한 제 2차 전제개혁 상소문에 고려 말의 토지 제도에 대한 일면이 나타나 있다.
전체 토지 50만 결 중 33만 결이 필수적으로 재정에 쓰여야하고 나머지 17만 결로 전쟁을 대비하고 국민들을 구휼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개혁 등 과감한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상소문이다.
고려의 경제를 이끈 토지 제도의 특징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전과 관리나 관청에 위임해 관리하도록 하는 사전으로 토지를 구분해 운영했다.

전시과 제도가 특징적
조선의 경우 전국의 토지를 국가가 운영하고 토지 경작에 대한 조세를 국가가 직접 거둬 관리 , 관청 등 필요한 곳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반면에 고려의 경우 지역 간에 격차가 많았고 또 지방 호족 세력과의 타협 등을 목적으로 본관제와 연관해 일부 토지만을 국가가 직접 운영해 세금을 거두고 나머지는 관리와 관청에게 위임해 그 토지들에 대한 세금을 거둬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도록 했다. 이처럼 관리나 관청에게 위임한 제도를 전시과라 하는데 고려 경제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40%만 국가가 직접 관리
전체 토지 중 40% 정도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세금을 거두고 60%는 지방 관리나 관청이 위임을 받아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해 경작을 시키고 세금을 거뒀다. 거둔 세금은 지방 재정에 주로 충당했다.
지방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세력도 달랐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 지역을 일방적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또 토지를 부여하고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부여해 각 지방 호족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줌으로써 타협을 모색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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