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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려의 재정과 경제 운용

2013-11-02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을 키우는 일이다.
부의 공정한 배분 등 나라마다 왕조마다 특징적인 경제 상태와 운용 방법이 다른데 국민대 국사학과 박종기 교수와 함께 고려 시대의 재정과 경제 운용을 조선 시대와 비교해 살펴본다.

고려의 토지 제도, 세금 제도 개선을 위한 조선의 제도
우선 조선 세종 때 시행된 공법을 보면 모든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 등급으로 나눴다.
또 그 해의 수확 상태에 따라 상, 중, 하, 또 상중하를 다시 3 등분해 9 등급으로 나눠 각기 다를 세금을 부과했다. 이런 공법은 고려의 토지 제도를 분석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고려의 사전에서는 토지 주인이 직접 세금 부과
고려 시대에는 국가가 경영하는 공전보다 개인이나 관청이 관리하는 사전이 많았는데 사전인 경우 경작주가 직접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토지 주인에게 유리하고 소작농들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았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조선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농지를 국가가 관리하고 세금도 직접 매겼는데 농지에 대한 세금이 고려 시대에 비해 훨씬 줄었다.

다양한 토지 종류에 세금 부과 많아
고려시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토지에도 구체적인 세목이 많았다. 군사비용을 충당하는 둔전, 관청 운영비용을 마련하는 공해전 등 토지 세목이 많아 복잡했다.
또 50만 개의 전국 토지 명부 중 2/3에 해당하는 30만 전이 사전으로 운영돼 지역마다 편차가 심했다. 실제로 고려에서는 지역에 따라 비옥도 차이가 많았고 경제적 편차가 많아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왕조의 상황에 따른 제도
국가에서 대부분의 토지를 관장한 조선의 공전법을 보고 조선의 경제가 고려의 경제보다 우월했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에서, 또 지방 호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고려 상황에 맞는 토지, 경제 운영 방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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