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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려의 분할적 재정운영의 배경

2013-11-16

고려 경제 운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전체적인 조세 징수 등 재정 운영을 전담하지 않고 지방 관청이나 관리에게 위탁하여 운영한 분할적 재정운영이다.
그 배경에 대해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종기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지역 간 발전 격차 커
고려의 분할적 재정운영의 배경으로는 지역 간에 발전 격차가 컸던 것을 들 수 있다. 지역간에 발전 격차가 커서 조세도 일률적으로 거두기가 어려웠다.
또 지역 사정도 중앙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지역의 땅을 지방 관청이나 관리에게 위탁해 땅을 개간해 나온 소득을 지역 경제에 쓰도록 한 것이다. 일부는 중앙의 재정을 돕기 위한 공물 등을 바치도록 했다.

전반적인 생산력 저하도 원인
고려가 분할적으로 재정운연을 한 것에 비해 조선은 중앙 왕조에서 전국의 토지 운영, 조세 징수 등을 전담해 중앙집권적 재정 운영을 했다. 이런 배경의 하나로 고려와 조선간의 생산력 차이를 들 수가 있다.
고려 시대에는 생산력이 미비했고 특히 생산력이 떨어지는 촌락의 경우 토지에서 나는 수확물로 자립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이유로 고려 왕조는 지방 관리나 관청에 토지를 부여하고 그 토지를 개간하는 업무도 맡긴 것이다.

도로 등 기간 시설 미비도 원인
고려 시대에는 조세로 거둘 수 있는 공물이 주로 농산물이었는데 이 농산물을 중앙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도로망 등 기간 시설이 미비했다.
조선 사회를 선으로 전국이 연결돼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고려는 점으로 분산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는 숙종의 동생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이 숙종에게 화폐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을 볼 수 있다. 지방에서 말, 소를 이용해 중앙으로 곡물을 이동시키려면 수십일이 걸리고 더위 , 추위로 사람이나 짐승들이 객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없애려면 화폐를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기술 미비로 발전 저하
고려 시대 인구는 4백만 정도로 조선 시대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또 개방 정책으로 외국과의 문물 교류를 위해 뱃길은 많이 발달한 반면 육로 발달은 부진했다. 또 농업 기술도 발달하지 못해 생산력이 떨어졌다.
이런 고려의 상황을 반영한 경제 정책이 전시과를 중심으로 한 분할적 재정 운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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