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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려시대 재정운영의 장단점

2013-11-23

고려시대의 재정 운영의 특징은 전시과를 중심으로 한 토지제도를 분할적으로 운영한 점에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고려시대 분할적 재정운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종기 교수에게 듣는다.

간편함과 효율성이 장점
고려시대에는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아 지역 간에 편차가 크고 재정 능력에도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도록 지방 재정 운영을 지방 관리와 관청에 위탁해서 운영했다.
국가가 전체를 운영한 조선과 비교해 국가의 재정과 인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 지방 호족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조세 징수 등 권한을 일임해 중앙 집권 세력과의 융화에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심 안정으로 국력 강화에 도움
고려의 전시과는 토지지급을 바탕으로 했다. 모든 국가의 역을 담당한 관리, 관청,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해 자급자족하도록 한 것이다.
토지를 지급받아 경작해 생활을 한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민심이 왕권을 강화하고 국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됐다. 고려의 분할적 재정, 토지 제도를 긍정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고려사에 나온다. 고려말 개혁의 주도 세력 중 한 사람이 조준은 고려의 전시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이 배경에는 앞으로 개혁할 토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자 함이다.

왕권이 약화되자 폐해 발생
고려의 분할적 재정 운영은 왕권이 강하고 지방 관청이 잘 다스려질 때에는 매우 좋은 제도로 장점이 많았다.
그러나 왕권이 약해지는 고려 말에는 지방 관리나 관청의 토지에 대한 탈점, 즉 토지를 빼앗아 점유하는 횡포가 심해졌다. 이런 관리들의 횡포로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해지고 백성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려 말 농민 봉기가 100여 년 간 계속된 것도 분할적 재정 운용을 악용한 지방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려의 재정 운영은 왕권의 강화와 약화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한 시기도 있었고 부정적인 폐단이 속출한 시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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