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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려의 군현제

2013-12-30

고려는 지역 단위를 세세하게 분할해서 관리하는 벌집구조의 사회였다.
고려의 지역 행정 분할 체계인 군현제는 중세 유럽의 봉건제에 비유할 수 있다. 군현제는 단지 토지 제도일 뿐 아니라 고려의 사회 경제 구조와도 밀접하다. 고려의 군현제에 대해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종기 교수와 얘기를 나눈다.

국가와 백성들을 잇는 통로와 같아
군현제는 국가와 백성들을 잇는 파이프라인과 같다. 중앙 왕정이 지시를 내리면 군현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이 속한 군현에서 노동을 통해 생산한 수확물을 중앙 왕정에 조세, 곡물, 특산물 등의 형태로 바쳤다. 군현제를 통해 국가가 명령하면 군현 단위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명령을 수행한 백성들의 노동력의 결실이 중앙 왕정에게 전달됐다.

통일 신라 시대 7세기 이후에 생겨
군현제는 지배 권력층이 생기면 하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성에 의해 생긴 제도이다 국가가 직접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통일 신라 시대인 7세기 이후에 생겨 고려,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 제도이다.

고려사에 군현제의 폐단 지적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당시 임금의 잘잘못을 따져 고하는 간관인 이행이 군현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군현을 다스리는 관리들의 잘못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군현을 관리하는 관리가 청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깨끗한 관리들이 토지 관리를 잘해 수탈을 없애고 남의 토지를 함부로 뺏는 일을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록이 보인다.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
한 나라의 토지 행정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 사회 구조를 말해준다. 고려의 군현제는 지속적으로 개정됐다. 고려 태조 23년에 군현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고 헌종 때 전국적인 군현제 개편이 있었다.
고려 말 위화도 회군을 감행한 이성계 세력도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추진해 조선에 이르러 군현제는 크게 개편됐다. 사회 구조, 경제적 규모 ,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변화하는 것이 토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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