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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며 경고에 나섰고, 미국은 검증 가능한 선(先) 비핵화 원칙을 표명한 가운데, 대화를 강조하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입니다.

  

<정대진. 남> 북한 최선희 외무상(외무성 부상) 은 3월 15일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 협상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전면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을,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강도같은 요구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전한 셈이 됩니다. 그런 식의 협상으로는 앞으로는 협상에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밝히면서 협상 중단을 고려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같은데요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협상 중단을 고려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요구 수준을 좀 낮춰라하는 메시지도 전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둘의 궁합은 굉장히 신비롭다 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양 정상간의 결단의 여지는 좀 남겨놓음으로써 앞으로 어쨌든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하겠다 그렇지만 미국의 협상조건을 좀 완화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침묵하던 북한은 지난 15일,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ㆍ미사일 실험 재개를 시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은 미국과의 대치 국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단, 최선희 부상은 북미 정상 간 관계는 좋다며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대화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대진. 남>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을 때는 그 친서를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편지가 왔다라고 몇 차례 작년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측에서 나오는 담화의 주체가 최선희 외무성 부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응을 할 필요는 일단 좀 없는 것이구요 쉽게 말하면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일 거구요 그래서 그 카운터 파트인 자신의 참모들이 나가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벌고 전체 협상판을 좀 다시 한 번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지만 북한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도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맞대응하기보다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북미 협상의 지연이 장기화되면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대진. 남> 미국으로서는 지금 시간표에서 쫓길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같습니다. 자신들의 기본적인 요구는 다 내놓았고 그에 맞춰서 북한이 좀 준비가 되면 협상을 좀 하겠다는 입장인데 미국 측에서 내놓아야 할 상응조치라는 게 제재완화인 것이죠. 그런데 제재완화가 미국이 혼자서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일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같은 경우에는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협의를 해야 하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같은 경우에도 의회 내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다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같구요 그리고 그 준비과정들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실천조치 프로그램들, 로드맵들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상황에서 냉각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대화 중단 카드에도 미국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존 볼턴(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현지 시간 19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제거를 통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언급했습니다.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 미국의 빅딜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입장차를 명확히 한 양측이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변수는 북한이 내놓을 다음 카드입니다. 

      

<정대진. 남>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왔는데 그것을 성명을 발표하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상황이 가게 되면은 뒷상황이 수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의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의 성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함의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비핵화 협상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다시 하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가겠다 라는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빠르다면 4월에 노동당 전원회의나 아니면 최고인민회의 이번에 새로 선거를 했는데 최고인민회의의 새로 1차 회의를 할 때 그런 자리들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희 부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협상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비핵화 협상의 재개 여부가 될지, 대미 강공으로 나설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성명 발표를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중대한 입장 변화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추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대진. 남> 끊임없이 미사일같은 것들을 발사할 것같은 정황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상황을 좀 압박하기는 하겠지만 종국적으로 그 버튼을 누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그게 발사가 됐을 때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기준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북한한테도 유리한가 지금 그걸 놓고 평양도 좀 고심이 깊어질 거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인 것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받아서 최선희 외무상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한 것인데 중간에 다른 참모들, 관료들 이야기 듣지 말고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둘이 결단을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보낸 것이구요. 앞으로 협상을 이어나가는데 몸집을 좀 키우는 그런 정중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중국, 러시아,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급거, 평양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각국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고민의 산물로 관측되는데요, 비핵화 과정에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북미 양측.

비핵화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향후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