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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밀고 당기기’가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력을 전격 철수시켰습니다.  미국은 재무부가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트럼프(Trump)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를 밝히면서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입니다.

  

<김근식. 남>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교착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일단 남쪽에 대한 압박카드를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서로 간에 자기 패를 다 내보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굴복하기만을, 양보하기만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좀 나서서 북한편을 좀 들어주거나 아니면 북한에게 어떤 제재완화의 효과를 주거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것 같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향을 확정적으로 결심을 못 한 것 같아요. 개성의 연락사무소 일방적 철수도 예전 같으면 북한 조평통 명의의 정식 성명이라든지 북한의 공식매체에서 공개적으로 성명을 할 텐데 그냥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 남쪽에다 통보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미국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몸부림, 즉각적인 반발 이런 것들의 의미는 있지만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이것을 해서 자기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외형적으로 복구하고, 산음동 미사일연구단지 역시 이상 징후를 보이자 미국은 현지 시간 21일. 올해 첫 대북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는 하노이 정상회담 후, 북한이 취한 첫 행동으로 교착 국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남북 신뢰의 상징인 연락사무소 철수라는 강수를 두자, 미국 현지 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김근식. 남> 기본적으로 북한의 김정은도 이 판을 완전히 깨고 싶지 않고 완전히 깨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구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에 대해서 이른바 빅딜이라고 하는 비핵화 전반적인 의지를 다시 밝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판을 깨고 싶지는 않고 판을 깨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재를 유지하고 제재를 강화시킨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이 돼서 북한을 이른바 코너에 몰아서 코너에 물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으로 북한에게 지금 전체 협상판 전체를 일탈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가 북한은 북한대로 판을 깨고 싶지 않은 나름의 필요성,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나름대로 협상을 지속해서 김정은을 달랠 수 밖에 없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교차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북측의 개성남북연락사무소 철수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카드로 대화의 불씨가 되살아날 듯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25일 오전, 일부 인원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복귀시켰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와 북한의 연락사무소 복귀 조치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북미 양측 모두, 대화의 판을 깰 생각이 없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합의 없이 2차 회담을 끝낸 뒤 잠시 소강 국면을 보낸 북미가 최근, 강온책을 주고받으면서 다음 행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근식. 남> 4월 초에 최고인민회의, 이번에 새로 선거한 14기 최고인민회의 첫 공식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당중앙위 전원회의나 당정치국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정치국 회의나 중앙회의같은 데서 어떤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결정서를 채택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모든 빅딜에 순종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의 협상을 당분간 중단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기대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 쪽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는 모습도 그런 거구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도록 하는 이런 두 갈래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4월 초에 최고인민회의 직전에 당 회의에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구요.

당 중심국가인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주요 정책과 노선을 선언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법안이나 결정을 채택해서 정책을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 달, 작년부터 이어온 북미 및 남북 대화 노선을 재확인할지, 아니면 최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러시아로 보내 방러 카드를 띄운 만큼 '새로운 길'을 공식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의 멍에를 벗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행보도 관심사입니다.

<김근식. 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인 발목잡기에서 벗어났고 또 국내정치적 수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선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생겼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향후에 조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김정은과의 협상, 통큰 담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생긴 건 분명해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재선을 다시 이제 시도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적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일정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필요함과 동시에 하노이에서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지 않는 당당한 모습 그리고 김정은을 끌어내는 모습, 아마 이런 것들도 요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그렇지만 또 협상을 지속하는 입장 이런 것들이 아마 공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이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리면서 대형 악재가 제거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나 압박. 어느 쪽이든 자신감 있게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 이틀 만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복귀로 화답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회의론이 제기돼온 ‘톱다운(top-down)’ 방식에 다시,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미간의 물밑 접촉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남> 비건 대북정책 대표가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당시에 공교롭게 일정이 겹친 상황에서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에 잠시 거쳐 갔는데 리수용 부위원장같은 경우는 지금 김창선 서기실장이 러시아 다녀온 것처럼 다른 외교일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향후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카드를 북한으로서는 좀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비건 대표 역시도 사실은 이제는 한국, 일본, 중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북한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 밑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어떤 협상의 물밑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일단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냉각국면을 갖고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좀 상대방을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은 26일, 베이징에서 1박을 한 뒤 다음 날 새벽, 라오스로 출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이징에는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머물고 있어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이 추정되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지 한 달을 맞는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향후 행보를 모색하고 있는 북미. 대화와 대치의 길목에 서 있는 북미 협상의 향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