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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미국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립니다.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은 미국을 방문해서 비핵화 해법 마련을 위한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입니다.

  

<오경섭. 남> 외교·안보 라인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시각으로 1일,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Charles M. Kupperman)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협의와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차장이 이번 방미에서 미국 상·하원의 외교위원회나 군사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앞으로 북·미협상을 재개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워싱턴DC에서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 국방장관 대행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멈춰있던 북핵 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다음 주 회담을 열고, ‘포스트 하노이’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은 잇따라, 미 조야와 접촉하며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공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협상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오경섭. 남>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지금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 비핵화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 비핵화 협상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어떤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은 일괄타결식 해결방안을 이야기하고 있구요 북한은 단계적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국의 일괄타결식 해결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 사이에 어떤 절충안을 제시하고 이걸 미국하고 협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비핵화의지를 어느 정도까지 약속받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는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인식 차이와 달성 방법에 대한 의견 조율이 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미국의 '일괄 타결식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론' 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입니다.

 

<오경섭. 남>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게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외의 비공개 지하핵시설 폐기 그리고 핵무기,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폐기,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에 합의하는 것 이런 어떤 포괄적 합의를 미국이 북한측에 요구하고 있구요 반면에 이제 북한에서는 영변 핵시설이나 기타 핵시설, 비핵화 로드맵의 시간표가 합의되면 점진적으로 미국측에서도 대북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기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입장에서도 일정하게 북한으로부터는 완전한 핵폐기 약속과 비핵화 로드맵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국측에는 북한이 만약에 이런 포괄적 합의를 한다면 어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북제재 완화방안은 남북경협을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미정상회담의 목표는 북핵 해법에 대한 양국 공조 틀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오게 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제시할 카드는 ‘포괄적 접근을 통한 단계적 이행안’이 유력합니다. 이미, 청와대는 북미 간 절충안으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괜찮은 거래’를 통한 새로운 비핵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견인할 해법이 나온다면 북미 대화 재개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일, 북미 정상 간의 재회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경섭. 남> 폼페이오 장관이 정확히 얘기한 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나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요 또 방송 인터뷰에서는 “3차 정상회담의 시기를 알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가능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측에서도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닫아놓은 게 아니고 북한의 일정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대화를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 제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비핵화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앞으로 북한 쪽에서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의 일정한 변화가 있다면 북한이 수용한다면 미북간 접촉도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 잇따라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달 22일 '추가제재 철회' 지시를 내린데 이어, 29일에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며 추가 대북제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판문점에서의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향후 북미정상회담으로 나아가는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입니다.

 

<오경섭. 남> 한미정상회담이 앞으로 미북간 대화에 어떤 방향을 전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과연 끝어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상당히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비핵화문제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미북간의 어떤 절충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에 북한과 다각도로 접촉해서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은 북미 대화 개최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11일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꾸려진 김정은 2기 내각을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대외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운명의 일주일, 이 기간 동안 전개될 남북미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