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4월을 맞아 한반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소강기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태양절. 세계의 시선을 끌 빅 이벤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신범철. 남> 먼저 북한이 4월 11일.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개정하고 주요 보직을 임명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걸 위해서 10일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그 전에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해서 그런 지침들을 잘 받아서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구요. 4월 15일에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북한 이름으로는 태양절이라고 하죠. 태양절을 기념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교적 행보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행보에 따라서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정상회담이 개최되거나 고위급 특사가 북한에 파견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4월은 정치의 계절로 불립니다.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시작으로 북한 최대 기념일인 4월 15일 태양절. 4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북·중, 북·러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은 2차 북미회담 이후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행보를 가늠할 첫 번째 잣대는 최고인민회의입니다.

 

<신범철. 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개방적이고 비밀 보통선거는 아니지만 북한은 이런 대의원을 소집해서 국회를 이렇게 여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이 또 14기 대의원 5년 임기로 하는데 14기 대의원의 첫 번째 회의를 하는 거구요. 외교행보재개 가능성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대외적인 행보보다는 북한 내부를 순시하면서 삼지연이나 원산이나 또 평양에 있는 백화점을 다니면서 자력갱생노선,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최고인민회의를 마쳤으니까 이제는 다시 대외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나 또는 러시아 방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결국 미국이 북한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북한은 생존할 수 있고 나름대로 독자노선을 가겠다 하는 점을 대외에 보여주고 싶어하겠죠.

북한은 지난 해, 최고인민회의 이틀 전, 노동당 중앙위 회의를 열고 북미 대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지 20일 후에는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을 대체했습니다.

4월 11일 열린 올해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2기’가 출범하는 첫 회의인 만큼 포스트 하노이 전략을 밝히고, 태양절 전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행보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신범철. 남> 이달 초부터 노동신문에 일괄되게 보도된 기조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력갱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태양절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하겠죠. 그러면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김창선 부장이 지난 달에 러시아를 갔었어요. 모스크바에서 김창선 부장의 방문이 식별됐습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라든가 의전 상의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절 이후에 시기를 봐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구요 그런 측면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미국하고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독자노선을 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또 이 과정에서 중국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 너무 중국에게 의존할 경우 북한이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동시에 복원함으로써 나름대로 숨쉴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김정은 위원장은 첫 대외 행보로 러시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대러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방문 의전을 책임지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달,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다 확인되면서 늦어도 5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답방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예정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푸틴(Putin)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북중ㆍ북러ㆍ북중러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달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 등의 일정이 있어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신범철. 남> 남북관계 부분은 한미정상회담이 잘 개최돼서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데 포괄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거래가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경우 4월 27일을 전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에 또 한 번 북미대화를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보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봐서는 하지만 또 북한의 미래를 고려할 때 북한도 계속해서 고립노선을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선택해낸다면은 4.27을 전후해서 다시 한 번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차 남북회담으로 시작된 남북간, 북미간 대화무드의 지속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예정입니다. 

북한 또한 최대 현안은 비핵화 협상으로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의 관계는 북중, 북러 관계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정상들이 직접 나서는 4월 외교 흐름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좌우될 전망입니다.

 

<신범철. 남> 결국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내부를 단속하는 메시지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나왔고, 미국과 북한간의 접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결국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대화를 지속하고 싶어합니다. 북한도 이 과정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의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 동력을 잘 모아서 이 달 말에 남북정상회담을 잘 개최하고 거기서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견인함으로써 5월이나 6월에 다시 한 번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그런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 한반도.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