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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令和) 시대 첫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밀월 관계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과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일본의 셈법을 분석합니다.

일본 전문가인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이면우. 남> 요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는) 서로 조금 다른 인식을 표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지는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14초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 방일과 관련해서..... 일본의 새로운 천황의.. 취임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시대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하면... 미일 간의 돈독한 관계라고 할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과시한 그런 차원에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5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골프 회동 전후의 조찬과 오찬, 만찬 등을 아베 총리와 함께 하며 미국과 일본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지난 27일,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은 북한 정책과 관련해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평가가 사뭇 달랐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면우. 남>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서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풀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얘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지는 북핵이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그래서 대화의 여지는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에 반해서 아베 총리나 일본은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서로 조금 다른 인식을 표출을 했고.... 3:50 그런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미일간의 일치를 보지만....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이 미일 간에도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유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이달 초 두 차례 발사가 크게 괘념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참모들은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견해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야기한 볼턴(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을 일축한 셈입니다.

연일 북한에 유화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면우. 남> 정치적인 이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표시를 했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대해서 또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지는 행정부 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구요..... 그러니까 북핵이나 미사일을... 해결해야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은 대화를 유지함으로써 최종 똑같은 목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우선적으로는 대화라고 그럴까. 해서 풀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내년) 선거 국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할 때 지금 자신이 택한 일종의 접근방식을... 뒤로 물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는 다목적으로 읽힙니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톱다운 협상 의지를 확신시켜준 것입니다.

즉, 북한의 추가 도발 등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재개를 모색함으로써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성공적인 대북 정책이라는 평가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존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면우. 남>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한국 정부 내지는 우리 문대통령에 대해서 어중간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비춰어서 (일본은) 결국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웃(즉, 일본)과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확고히 갖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겪는 제재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거는 미국과 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국교정상화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된 경제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일본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크다고 그럴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역할이...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9분? 그런 측면이 일본으로 하여금 내지는 아베총리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의심섞인 의견을 보임과 더불어서 접근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입장으로 변화를 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진 틈을 타서 일본이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일본의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일본과 북한은 2002년,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 국교정상화 후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평양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북일 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북한은 ‘평양선언’에 근거해서 일본으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경제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원칙에 걸려서 남북 경협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북한으로서는 국면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제안에 응한다면 아베 총리는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 무대에서 소외를 겪었다는 비판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관건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이면우. 남> 가장 큰 관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지는 북한이 과연 핵 포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쉽지 않겠느냐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서는 제재효과 때문에 정상회담 대화의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충분히 미국을 대응할 수 있는... 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에 나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를 당분간은 메꾸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은 서로간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세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기세 싸움과 같은 그런 모양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좀 더....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 진척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 일본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재개를 위한 셈법이 저마다 달라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시키겠다는 중재 구상을 밝혔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그 틈새를 활용해서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동상이몽 속에서 비핵화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