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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이어지면서 비핵화 시계는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입니다.

  

<홍현익. 남> 지난 2월말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북미간에 합의없이 회담이 끝나서 이후에 북미간에 계속된 실랑이와 기싸움 그런 게 벌어졌고.  작년, 재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총리께서 가시는 걸로 예정이 되어있던 걸로 보이는데 9월 들어서 상황이 진전된 게 북한 측에서 미뤄왔던 실무회담을 하겠다라고 최선희 부상이 선언했고 또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슈퍼 매파로 불리는 분이죠. 이 분을 해임해서 결국은 미국도 진용을 갖추면서 북미실무회담에 적극 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6월말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난관에서 다시 벗어나려는 그런 전환점을 맞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지에 한미정상회담도 약속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3년 연속 유엔을 방문하시게 된 겁니다. 

취임 후 3번째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 22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열려 기대를 모았습니다.

  

<홍현익. 남> 난관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한미 공조를 되살리면서 활기차게 재개시키는 게 이게 제일 큰 목표였구요. 싱가포르 회담의 정신에 입각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라고 하는 것은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것인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을 했구요. 3항에 가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항에 가서 6.25때에 미군 유해를 발굴해서 송환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즉 초강대국인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기에는 1,2항에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이 담겨있고 3항에 미국의 입장이 담겨있는데 이러한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서 요번에도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미국도 요구하겠다 라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바로 북미가 상호안보의 논리와 동시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비핵화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보인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자는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유효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과는  다른 태도로 대북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정상은 동맹을 강화시켜나갈 방법도 논의했습니다.

<홍현익. 남> 이번에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브리핑에서 바로 그 표현 자체가 나오는데요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다. 영어로 린치 핀(Linchpi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한미동맹이 아주 튼튼한 초석이다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린치 핀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이 한미동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지만은 이번에 정상간의 대화를 통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리고 향후에도 대북문제나 동맹간의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다시 한 번 확인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한미동맹이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종료 선언 이후 불거진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하에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남>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실무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했다’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를 해야 하고. 미국은 어떠한 상응조치를 할 것인지, 즉 체제안전보장과 제재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기조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정상간에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정입니다. 즉 존 볼튼(John Bolton)의 경질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이번에 북미실무회담이 대표로 북한측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김명길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회담 결과를 낙관한다고 표현했듯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에서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싱가포르 정신을 근본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회담에 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실무회담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고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넘겨 65분간 진행됐고, 북미 실무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만큼 한미 정상간 논의는 향후 북미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24일, 북미 실무협상이 2~3주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격 제시한 ‘DMZ 카드’ 또한 주목할 부분입니다.

  

<홍현익. 남> DMZ 지대를 평화 지대로 만들고 그리고 40만발 가까이 지뢰가 묻혀있어서 이것이 그 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제거 운동을 하는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남한과 북한에 있는 국제기구들을 그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또 새로운 국제평화기구나 환경기구 또 군축기구 이런 여러 유엔의 기구들을 유치해서 명실공히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재래식 무기만 남으면 오히려 안보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엔평화기구나 국제기구들을 유치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에게도 안보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하나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구촌 마지막 분단의 상징인 DMZ를 영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구상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비핵화 상응 조치는 북미간 실무협상의 핵심 키워드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을 북미 실무협상, 나아가 3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디딤돌이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